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국회 통과
매 10년마다 시행 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 3년 이상 국회의원들 싸운다고 시간을 끌다가 드디어 어제 밤(2020.01.09) 한국당이 빠진 가운데 4+1협으로 다행히 통과
" 부득이한 사유로 등기가 안 된 토지를 매도자 인감증명 없이 간단한 절차로 이전 하는 법"
국무회의 의결 후 7.1일부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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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국회 통과
매 10년마다 시행 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 3년 이상 국회의원들 싸운다고 시간을 끌다가 드디어 어제 밤(2020.01.09) 한국당이 빠진 가운데 4+1협으로 다행히 통과
" 부득이한 사유로 등기가 안 된 토지를 매도자 인감증명 없이 간단한 절차로 이전 하는 법"
국무회의 의결 후 7.1일부로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