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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123.321 작성시간17.11.17 교도소를 비롯란 법적 징벌의 의미가 눈눈 이이는 아님. 범죄억제와 교화가 가장 중요함.
그중에서도 교화의 의미가 더 큰데, 이미 교도소라는 기본권 박탈(투표권, 이주의 자유 등)한 상태.
문제는 재범일수록 범죄의 무거움이 더해지고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범죄자에 대한 인도적 대우와 사회복귀에 촛점을 맞출것인지, 피해자의 고통과 사회안전을 공고히 하기위해 처벌을 더 강화할 것인지는 국민적 동의와 관련 학자들의 지속적인 연구와 공개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