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세미나 공지] 바이든의 핵오염수 방출 용인의 본질을 진단한다
이원영(전 수원대 교수, 한국탈핵에너지학회 부회장)
때는 7월 하순, 서울을 떠난지 600키로. 일본 야마구치현의 어느 주택가를 지나는 동안 어떤 아주머니가 필자의 몸자보를 보고 환호를 한다. '방사능오염수방류중지'가 적혀 있기 때문이다. 반가운 표정에 이것저것 나그네에게 묻는다. 필자는 홍보용 팜플렛을 보여준다.
그러자 옆에서 놀던 동네아이들이 모여들었다. 소학생들로 보인다. 신기한 듯 나그네를 바라보던 아이들은 아주머니의 설명에 감탄한다. 서울에서 먼거리를 걸어온 데다, 앞으로 도쿄까지 1000키로를 걸어갈 예정이라니, 놀라운 표정을 지으면서 환호성이다. 더구나, 매스컴과 학교에서 듣던 ‘처리수’가 방사능으로 오염된 위험천만한 물이라니. 땀으로 가득한 나그네의 행색에서 진실을 발견한 듯한 표정이다.
기념셀피 촬영을 하고 헤어진 후 필자는 한참을 걸어갔다. 그런데 웬걸 그중 한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오더니 먹을 것을 한 보따리 싸서 가져다 주는 게 아닌가. 내용물을 보니 자신들이 좋아하는 과자와 빵 종류다. 감동이다.
실제로 거리를 걸어보면, 시민들중에는 필자의 몸자보 글귀를 보는 순간, 호의를 보이는 이들이 훨씬 많았다. 평소 이에 대한 생각을 해두고 있다가, 기회가 생기니 즉시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몇몇 현장의 즉석설문조사에서도 압도적으로 반대가 많다. 일본 매스컴의 여론조사가 의심스럽다.
이런 체험을 하면서 뜻을 함께하는 일본 시민들과 행진하는 일이 늘어났다. 그리하여 9월11일 도쿄에 도착할 때까지의 행진에서 일본의 각 지역에서 많은 시민들이 함께 걸었다. 가장 큰 결실의 하나는 교토에서 거행된 한일시민행진행사였다. 백명이 넘는 시민이 ‘방사능오염수 바다에 버리지 마!’ 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내를 행진하였고, 국제관광도시 교토의 수많은 외국인들도 이 행진에 환호하였다.
8월13일에 거행된 당시의 분위기로는 이런 분위기라면 일본정부가 해양투기를 강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도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몇차례 연기하였던 이력이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일본정부는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의 캠프데이비드에서 만난 직후 8월24일 투기를 자행했다. 한국의 미친 대통령 윤석열의 ‘조기 방류 요구’를 양념으로 삼아서 말이다. 문제는 바이든이다. 미국대통령이 왜 그랬을까?
그 다음날 마침 전 아사히신문기자였더 마키우치 쇼헤이씨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기사가 나왔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방식이 위험한 이유는 자민당 정권이 비슷한 방식으로 ‘전쟁 가능 국가 만들기’를 밀어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한다.
여기에서 오염수 문제에서 갑자기 ‘전쟁가능국가 만들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데 필자는 놀랐다. 일본정부의 오랜 속셈을 간파하고 있는듯한 기자의 이야기였기에 머리에 담아두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의문을 갖고 걷고 있던 차에 8월 27일에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후쿠시마 핵폐수 논란 덮으려는 윤석열 정부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은 일본이 "핵기지국가"가 된다는 것이다. 이를 동의하는 것은 안보전략 대변화로 국민 동의가 있어야 한다>이라는 긴 제목으로 올린 글이다.
그의 요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내에 보유하지 않는 무기급 플루토늄을 비핵국가 일본이 생산 보유하게 허용해 핵기지국가 일본을 통해 핵경쟁 우위를 달성하는 것이다. 년산 800톤의 우라늄을 재처리할 로카쇼무라 핵재처리시설이 내년에 가동되면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보다 훨씬 많은 생태 치명적 핵분열 생성물이 바다에 투기될 것이다. 수천 발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유한 핵기지국가 일본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 생태를 다 내주고 윤석열 정부가 동의하는 것이 되므로 국회와 국민동의가 필수다” 라는 지적이다.
이 글이 진실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놀랍고도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상식적으로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이상하기 짝이 없는 방향이다. 미국은 일본을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지 않고도 중국을 견제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일본이 핵무장한다는 것은 지구촌으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이다.
지금 한국은 일시적으로 이상한 자가 대통령 자리에 있어서 그렇지, 반세기 넘게 한반도비핵화를 추구하여 왔다. 미국과 대립중인 북한의 실질적 핵보유는 전쟁억지 역할밖에 못한다. 하지만 엄청난 양의 플루토늄을 보유한 일본이 핵무장의 길을 갈 경우는 다르다. 한국도 핵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너도나도 모든 나라가 핵을 가지려 할 것이다. 지구촌 모두가 위기에 빠진다.
이미 자살적인 핵지뢰밭을 자국내에 수십 군데 설치한 한일 양국은, 새로운 핵무기장착이 별 의미가 없다.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에서 보듯 재래식 무기만으로 공격당해도 핵피해를 입을 정도이니, 핵무기를 가져봤자 상호견제적 위력도 갖추지 못한다. 일본이 그동안 실패를 거듭해온 로카쇼무라를 다시 무리를 해서라도 가동하고, 플로토늄 재처리와 그 핵오염수 배출을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은 의미도 없을 뿐더러 실로 지구촌에 엄청난 파장을 부를 것이다.
이 대목에서, 미국이 그동안 지속해오던 핵우산정책에 정말로 변화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만에 하나 미국대통령이 오판하고 있다면, 이를 방치할 수 없다. 바이든은 왜 일본의 핵오염수 투기를 용인했을까? 과연 추미애장관의 지적대로 일본을 핵기지국가로 만들겠다는 결심을 한 것인가? 기존의 핵우산정책을 변경하겠다는 것인가? 바이든 혼자서 결정한 것인가, 미국사회 전체의 선택인가? 그 본질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정부와 국회가 자신의 의무를 통째로 직무유기하고 있는 이 시점에 시민사회마저 방관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이에 뜻있는 시민단체들이 관계전문가들을 모시고 그 본질을 진단하는 자리를 가진다. 강호제현의 관심과 참여를 희망한다.
이날 세미나는 시민언론 뉴탐사(구 더탐사) 유튜브에서도 생중계할 예정이다.
https://youtube.com/@newtamsa?si=dH1_qULJc6wzV9sY
참고로 필자가 시민언론더탐사(뉴탐사 전신)에서 방송한 대담을 소개하면,
https://youtu.be/70MOaUhmupY?si=UsefEPrmw9vbDV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