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는 사회가 병들었다는 경고일 수도”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4년 발간한 ‘묻지마 범죄자의 특성 이해 및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묻지마 범죄자를 만성불만형, 정신장애형, 현실불만형 3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만성불만형은 전과기록이 많아 오랜 기간에 걸쳐 불만을 현실에서 표출해온 이들이고 정신장애형은 정신분열증이 있거나 환각물질을 흡입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다. 현실불만형은 전과는 없으나 한동안 쌓인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한 이들이다.
윤 위원은 현실불만형의 경우 대인관계 기능 회복을, 만성불만형은 우범자 관리를, 정신장애형은 적극적 치료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보고서는 “묻지마 범죄의 증가는 ‘사회가 병들고 있다’, 또는 ‘병들어 있다’는 경고일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 묻지마 범죄는 그 시대가 안고 있는 사회적 병리와 형사 및 사회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희진 기자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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