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사법부)이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해선 안 되며, 사법적극주의(사법부 행동주의/ Judicial activism)에 의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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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사법부)이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해선 안 되며, 사법적극주의(사법부 행동주의/ Judicial activism)에 의해 자의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잘못된 판결을 내려선 안 됩니다!

《“미성년 자녀 둔 부모 ‘성별 정정 신청’ 불허하라”》
국민일보 임보혁 기자 입력2022.09.20. 오전 3:06
대법원, ‘신청건’ 전원합의체 회부
동반연 등 시민단체들 “기존 판례
폐기·변경하려는 의도” 강력 반발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553814?sid=103

“미성년 자녀 둔 부모 ‘성별 정정 신청’ 불허하라”

《“미성년 자녀 둔 부모 성별 정정? 서구의 잘못된 인권 좇지 말라”》
크리스천투데이 송경호 기자 입력 : 2022-09-19 19:44
동반연과 진평연 등 시민단체들 릴레이 기자회견
기존 판례 폐기하고 변경하려는 의도 의심
입법 미비한 성별 정정, 대법원의 역할 아냐
헌법 제36조에 반하는 위헌적 입법권 행사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50044

“미성년 자녀 둔 부모 성별 정정? 서구의 잘못된 인권 좇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