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계, 北中정상회담 소식에 ‘FFVD와 대북제재 이행’ 강조
美국무부 “FFVD 달성이라는 공동 목표에 전념...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해야”
美상원외교위원들 “北행동 변화하면 안전보장 약속 제공 가능...中, 제재 이행 강화해야”
미국 정계는 북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 비핵화 달성(FFVD)’이라는 목표를 강조하면서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0일(현지시간) 평양에서 열린 김정은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에 대한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파트너들과 동맹국들 그리고 중국을 포함한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들과 함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가능한 북한 비핵화(FFVD)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안보 우려 해결에 중국이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시 주석의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질문에는 “미국과 국제사회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가 무엇을 요하는지 그리고 이 목표를 향한 의미 있는 진전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공통의 이해를 갖고 있다”고 대답했다.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 약속으로 들리는 시 주석의 발언에 우려는 없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들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우리는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유엔의 제재 의무를 모든 나라들이 완전히 이행하도록 세계 각국 정부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며 “우리는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 그리고 중국을 포함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 밀접한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상원 외교위원들은 시 주석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해결에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의미가 불분명하다’며 비핵화 협상을 돕길 원한다면 북한의 제재 회피 단속부터 강화하라고 밝혔다.
미 민주당 진 샤힌 의원은 2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중국의 그런 말을 많이 들어왔다”며 “실제 행동과 이행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팀 케인 의원은 “중국이 북한의 안전보장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북한이 비핵화의 길을 간다면 안전보장은 사실상 필요 없을 것”이라며 “대북 군사행동은 미국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벤 카딘 의원은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은 역내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며 “미국이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북한정권의 행동이며 북한정권의 행동에 변화가 있을 경우 안전 보장 약속이 제공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부 의원들은 중국이 미북 비핵화 협상을 돕기 위해서는 대북 제재 이행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시 주석이 대북제재 강화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그것 말고 북한과의 협상에서 실제로 생산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의원은 “시 주석의 이번 방북은 미국과의 무역 분쟁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이 북한문제에서 주요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잊지 말라’는 메시지를 부지불식간에 또는 직접적으로 상기시켜주는 것”이라며 “중국이 북한의 일부 제재 회피를 돕고 있다는 잠재적 증거들이 늘고 있어 심각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루비오 의원은 “근본적으로 북한문제에 있어 중국의 최우선 순위는 안정”이라며 “중국은 수백만 명이 국경을 넘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전쟁도, 북한이 미국의 역내 병력 증대를 유발하는 어떤 행동도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화당 테드 크루즈 의원은 “미국은 중국이 김정은의 고삐를 죄는 데 보다 강력한 역할을 할 것을 오랫동안 요구해왔다”며 “전체주의 독재자가 이끌고 역내 전체를 훨씬 더 위험하게 만드는 핵무기로 무장한 불안정한 정권을 이웃으로 두는 것은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848
中, 북중 정상회담 내용 이례적 실시간 보도…미국 의식한 듯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일 국가주석으로서 1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가운데 중국이 이례적으로 두 정상의 회담 내용을 실시간으로 보도해 눈길을 끌고 있다.
관영 중앙(CC)TV는 이날 메인 뉴스인 신원롄보(新聞聯播)에서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 내용을 자세히 전했다.
북중은 관례상 상대 국가 정상이 방문해 정상회담을 한 경우 방문한 국가 정상이 일정을 마친 뒤에 회담 내용을 공개해왔다.
실제로 김 위원장이 지난해 3월 중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도 중국은 김 위원장이 국경을 벗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정상회담 내용을 공개했다.
방문 일정이 길어질 경우는 정상회담 이튿날 회담 내용을 공개하기도 하지만, 이번처럼 정상회담 당일 회담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중국의 이례적인 행보는 다음 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이날 공개된 회담 내용 역시 주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한반도 문제에 관한 것이다.
중국이 북중 밀월을 과시하면서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 역할론'을 앞세워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북한은 중국과 달리 북중 정상회담을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베이징 소식통은 "중국 측에서 북중 정상회담 내용을 곧바로 공개한 것은 미국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면서 "또 지난 4차례 김 위원장의 방중 때와 달리 이번에는 북한에서 회담이 이뤄져 김 위원장의 보안과 안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곧바로 회담 내용을 공개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중 정상회담 당시에도 중국 측은 당일 저녁 뉴스에 회담 내용을 공개했다"면서 "북한이라는 특수한 상대를 고려하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연합)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20380
북중 정상회담 열리고 있는데…美국무부, 北·中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
20일 북한 평양에서 북중 정상회담이 개최된 가운데 미국이 북한과 중국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다. 북한은 올해로 17년 연속, 중국은 3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됐다.
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19년 인신매매 실태보고서’에서 북한을 3등급 국가로 분류했다. 3등급은 국가 인신매매 감시·단속 수준 1∼3단계 중 가장 낮은 단계로, 인신매매 방지 노력을 하지 않고 관련 기준과 규정도 갖추지 않은 나라에 매겨진다. 북한은 2003년 이후 17년째 매년 최하위 등급인 3등급으로 분류됐다.
미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정 사유를 밝혔다. 국무부는 북한이 성인과 아동을 동원한 강제 노역, 수용소 훈련, 해외 기업으로 강제 노역 수출 등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인신매매를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는 중국도 3년 연속 3등급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다. 러시아도 북한과 계약을 맺고 북한 근로자들이 강제노역하도록 한 이유로 3등급에 포함됐다. 이외 사우디아라비아, 쿠바 등 총 21개국이 3등급 인신매매 국가 명단에 올랐다.
미 국무부의 이번 인신매매 보고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북중 정상회담을 치른 가운데 나왔다. 이날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에서 "과거 1년간 한반도 형세 긴장을 피하고, 형세를 통제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많이 취했지만 관련 당사국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지 못했다"며 미국을 향해 은근히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시 주석은 "한반도 문제(북핵) 정치적 해결의 진전을 위해 왔다"며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와 발전 관심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이 닿는한 돕겠다"며 비핵화 문제에서 북한과의 협력을 약속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0/201906200373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