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외교정책을 어떻게 체계적이고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다음 도표는, David Sylvan과 Stephen Majeski 정치학 교수가 개발한 모델에 기초하여,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오랜 외교 및 군사 개입들 뒤에는 제국주의 논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경제적, 군사적 우위로 인해 2차 세계대전 이후, 특히 1990년 이후, 현대 제국의 역할을 맡아 왔다. 이러한 지위는 그 외교에 있어서 매우 특별하고, 진정으로 제국주의적인 행동 논리로 귀결된다(도표 참조).
제국의 관점에서 볼 때, 구별의 중심(도표의 1번)은 종속국인가 비종속국인가이다. 종속국이라는 용어는 로마제국 시대에서 유래했으며 기본적으로 자치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 및 안보 정책 그리고 정권의 승계를 제국과 일치시키는 국가를 말한다.
기존 종속국(도표의 왼쪽)의 경우. 제국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일상적인 행정(B – 스위스 및 오스트리아),
▶ 군사적 또는 비군사적 (예: 경제) 지원 (D~ I – 콜롬비아 및 파키스탄),
▶ 용납할 수 없는 종속 정부를 민주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교체하려는 시도(그리스 1967, 칠레 1973).
특정한 경우에, 종속 정부는 제국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권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축출되거나, 이 종속국은 완전히 포기되어야 한다(C, F, G – 월남 1975 또는 이란 1979).
비종속국(도표의 오른쪽)의 경우, 상황이 상당히 다르다. 어떤 지역이 새로 제국의 영향력 범위에 들어오면 제국은 먼저 그 구성원을 종속국(J)으로서 평화롭게 확보하려고 시도한다. 예를 들어 1990년 이후 동유럽과 발트해 연안 국가의 경우가 그러했다.
반면에 어떤 국가가 종속국이 되기를 거부하면 조만간 적국이 된다. 이들 국가의 독립과 자치는 그 자체만으로도 제국의 패권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여, 제국은 패권을 주장할 수 없어 대내외적인 안정을 위협받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제국은 거의 불가피하게 확장 압박을 받게 되고 이는 결국 근본적으로 평화로운 국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적국의 경우 제국은 먼저 군사 행동이 유망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11번). 유망하지 않다면 제국은 협상을 시작하고 성공 가능성에 따라 적의 지위를 끝내거나(K) 제재를 가하거나 (민간)정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L).
이러한 상황의 전형적인 예는 현재 이란, 북한, 러시아 및 그리고 점점 더 증가되고 있는 중국이다. 이들 국가 대부분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고 노력하는 국가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래야만 결정적으로 11번의 스위치가 군사 시나리오에서 비군사 시나리오로 영구적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석유와 가스와 같은 필수 원자재의 가용성도 중요하다. 이러한 원자재 없이는 장기적으로 독립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원자재에 대한 제국의 주된 관심은 제국이 직접 원자재를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다. 결국 구소련이나 지금의 러시아, 리비아, 베네수엘라 등과 같은 적국들도 자신들의 원자재를 늘 서방에 판매해 왔다. 그러나 그 원자재가 적국에 독립과 영향력을 부여하기 때문에 제국적 패권적 관점에서는 그 자체로 위협이 된다.
반면에 제국이 군사적 행동을 유망하다고 판단한다면 다음 질문은 적국이나 그 정부가 국제적으로 정당한 국가인가의 여부이다(13번). 만약 정당한 국가라면 제국은 은밀한 적대적 개입을 준비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노골적인 적대적 개입이 가능할 것이다. 많은 경우에, 적국의 정부 형태가 독재적이라면 이를 적국의 국제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은밀한 적대적 개입에는 특히, 쿠데타(M - 이란 1953, 이집트 1956) 및 반군에 대한 비밀 지원 (N - 아프가니스탄 1979 등), 또는 망명단체 비밀 지원(O - 쿠바 1961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것들은 고전적인 정보 작전들이다.
노골적인 적대적 개입의 경우 첫번째 단계는 적국이 이미 분쟁 중인지, 지역 반군이 있는지, 자체 지상군이 필요한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시나리오에 따라 비대칭(공중) 공격(Q - 세르비아 1999), 반군 지원(R - 시리아 2011 등), 표적 침공(S - 이라크 2003) 또는 전면전(P - 독일 1941- 45, 한국 1950-51)이 포함된다.
제국주의 논리는 근본적으로 각각의 미국 정부와는 독립적이다. 그러나 정부에 따라서 군사 행동(11번)과 외교 협상(12번)의 성공 가능성, 공개 대 비밀 작전의 이점 (13번), 기존 종속 정권의 수용(2번) 그리고 군사 개입에 대한 국내 정치의 지원(시나리오 E)에 대해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위에서 설명된 논리에는 또한 제국 지향적인 언론의 중요한 지정학적 기능이 내포되어 있다. 즉, 적국 또는 그 정부의 불법화(13번), 공개적 지원 및 적대 행위의 은폐 (14번~18번), 제재의 정당화와 정권교체(시나리오 L), 제국 지도력에 대한 지원 또는 원치 않는 종속 정권의 축출 (시나리오 A) 등이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독립 언론 매체의 범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제국의 개입을 일관적으로 전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광범위한 미디어로 인해 그러한 개입에 대한 균일한 미디어 표현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제국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발전이다.
전통적인 설명
Sylvan과 Majeski의 미국 외교정책 논리는 지난 수십 년간의 미국 개입에 대한 일관된 설명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쟁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설명은 다음 개요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 구실, 합리화 또는 기껏해야 부분적인 측면으로 간주된다.
1.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 이 고전적인 정당화는 민주주의 정부가 전복되고(A, M, N), 독재자를 지원하며(E 및 I), 미국이 인권 및 국제법을 위반했거나 위반을 용인했기 때문에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2. 테러와의 전쟁: 이슬람 조직을 포함한 준군사 조직은 수십 년 동안 미국이 반대하는 정권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N 및 R).
3. 미국에 대한 특정 위협 또는 공격: 이러한 시나리오의 대부분은, 돌이켜 보면, 부정확한 것이거나 조작된 것으로 판명되었다(13번, 통킹만 사건, 인큐베이터 및 WMD 주장).
4. 원자재(특히 석유와 가스): 적국도 일반적으로 원자재를 서방에 팔기를 원하지만 제재나 전쟁으로 막는다. 제국주의적 관점에서 그들의 독립과 영향력을 위협으로 보기 때문이다.
a. 이라크 전쟁은 석유를 두고 일어난 전쟁이었을까? 거의 그렇지 않다. 2003년 이전에 이라크는 이미 주로 서방에 석유를 공급하고 있었다. 이라크의 석유 부문은 전후에 민영화 되지 않았다. 생산 허가는 전쟁에 반대했던 프랑스, 러시아, 중국 기업들이 받았다.
b. 시리아 전쟁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에 관한 전쟁이었을까? 아니다. 지정학적으로 독립된 시리아에 대한 전쟁과 정권교체 계획은 수십 년 동안 존재했으며 소위 "아랍의 봄" 동안 실행될 예정이었다.
c. 아프가니스탄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두고 벌인 전쟁일까? 아니다. 탈레반은 TAPI 파이프라인에 관심이 있었지만 미국의 군사적, 정치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d. 리비아 전쟁은 석유 매장량을 두고 벌인 전쟁일까? 아니다. 리비아는 이미 카다피 치하에서 유럽의 가장 중요한 석유공급 국가 중 하나였으며 전쟁 이후로 공급 안정성이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풍부한 석유로 자금을 조달하는 리비아는 독립적이고 포괄적인 아프리카 정책을 추구하여 미국과 프랑스의 계획과 충돌했다.
e. 1953년 이란 정권은 석유 국유화로 바뀌었나? 아니다. 미국은 영국과 이란의 석유 분쟁을 중재하려 했고 영국에 타협을 촉구했다. 이란의 모사데그 총리가 투데 공산당과 협력해 소련에 국가를 개방했을 때만 CIA가 개입했다. 그러나 이란의 석유는 쿠데타 이후에도 국유화됐다.
f. 2019년 베네수엘라 쿠데타 시도는 왜 일어났나? 석유 때문이 아니다. 미국은 이미 베네수엘라 석유의 주요 구매자였다. 그러나 베네수엘라는 러시아와 중국의 파트너이며 미국에 비판적인 라틴 아메리카 국가를 지원하고 있다.
g 재생가능 에너지가 원자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하다. 재생 에너지, 저장 기술 및 하이테크 전자 제품들은 현재 중국에서 97%가 채굴되는 희토류 금속과 콩고산 콜탄과 같은 분쟁 광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5 "오일달러"(Petro-Dollar): 석유-달러 이론은 이라크 전쟁 과정에서 개발되었다. 그러나 미국 달러의 중요성은 석유가 아니라 미국의 경제력에서 비롯된다. 많은 국가들이 원자재 수출을 위해 자연적으로 안정적인 달러를 선호하지만 적국은 종종 제재를 피하기 위해 다른 통화로 전환해야 한다. (L .이란).
6 자본주의: 1917년 레닌은 자본주의 국가는 과잉 생산을 위해 시장을 장악해야 하기 때문에 "제국주의를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로 묘사했다. 그러나 적국도 서방과 교역하기를 원한다. 그렇지만 제재나 전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 게다가 로마, 스페인 등 자본주의 이전 국가들과 소련과 같은 반자본주의 국가들조차 이미 제국주의 전쟁을 벌여 왔다.
7 국가 부채: 국가 부채도 미국 전쟁의 이유가 아니다. 미국 연준이 자체적으로 돈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쟁 자체가 막대한 국가 비용을 필요로 한다.
8 무기 산업: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는 1961년에 "군산복합체"의 영향력 증가에 대해 경고했다. 군산복합체는 확실히 전쟁의 주요 수혜자 중 하나이지만 이것은 러시아, 중국, 스웨덴 또는 스위스와 같은 국가에도 적용된다. 또한 미국의 전쟁은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제국의 기준에 따른 것이다. 결국 로마제국도 가능한 한 많은 무기를 생산하려고 전쟁을 벌인 것이 아니다.
9 "이스라엘 로비": 이 측면은 Walt와 Mearsheimer 교수의 동명의 책에서 강조되었다. 이스라엘 정부와 AIPAC과 같은 친이스라엘 조직은 2003년 이라크 전쟁과 이란 전쟁을 위해 로비를 했다. 그러나 패권국으로서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중앙아프리카를 거쳐 남미까지 개입해야 한다. 중동전쟁도 제국주의적 논리를 따른다. (더 보기: »이스라엘 로비« )
10 신보수주의(Neo-Conservatives) : 또 다른 가설은 소위 신보수주의(네오콘)이 미국 전쟁을 주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무엇보다도 자유주의적인 클린턴과 오바마 행정부가 시작하였거나 지속한 수많은 전쟁(유고슬라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예맨 등)에 의해 반박된다.
참고 문헌
- Sylvan, David & Majeski, Stephen (2009): U.S. Foreign Policy in Perspective: Clients, Enemies and Empire. Routledge, London.
- Blum, William (2014): US Military and CIA Interventions Since World War II – Updated Edition. ZED Books, London.
- Brzezinski, Zbigniew (1998): The Grand Chessboard: American Primacy And Its Geostrategic Imperatives. Basic Books, New York.
- Haass, Richard (2017): A World in Disarray: American Foreign Policy and the Crisis of the Old Order. Penguin Press, London.
- Kagan, Robert (1998): The Benevolent Empire. Foreign Policy Magazine.
- Kissinger, Henry (2015): World Order. Penguin Books, London.
발행일 : 2019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