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수출하는 일본산 고철의 방사능 규제 난항
韓国向け鉄スクラップ放射能規制、韓国側調整が難航
한국으로 수출하는 고철의 방사능 규제, 한국 내에서 조정이 난항중
2015년 5월 5일
한국으로 수출하는 고철에 대한 방사능 규제 문제가 장기화 될 것 같다. 2015 년 4 월 중순에 방사능 검사 방법을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의 기업들 사이에 열린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측이 새로운 지침을 세워 4 월 22 일에 일본 측에 보일 방침이었다. 하지만, 한국 내의 조정이 난항을 겪고 있어서 대화는 재개되고 있지 않다. 검사 방법을 놓고, 측정 방법 강화를 목표로 하는 한국 측과, 더 이상의 비용 부담은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일본 측. 한국과 일본이 또다시 테이블에 앉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새로운 지침에 대해서 현대 제철의 담당자는 “아직 작업을 진행 중이다”라고만 말했고, 협의 재개의 명확한 날짜 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한국의 철강 관련 업계와의 조정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일본의 고철을 수입하고 싶다는 현대 제철은, 다수의 수출업자들에게 “(검사 체제의 강화를) 9 월말까지 완화하겠다”고 타진했다. 일본 측에게 새로운 검사 체제 구축을 위한 유예 기간으로 제안한 것이라고 한다.
일본 측은 “모호한 상태로는 진행할 수 없다. 방사선 측정 방법이 매듭지어지지 않았다”(수출업체 간부)며, 신규 계약을 보류한 채 한국 측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다.
하지만, 도내 수출업체 중에는 한국의 철강업체와 종전대로 거래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한국 측이 요구한 측정 방식에 적합한 검사 장비를 갖췄다. 출하하는 항구가 1 개 뿐이어서 바로 대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어느 회사의 집행임원은 “결국에는 비용 증가를 판매 가격에 어떻게 추가할 지가 최대의 쟁점이 될 것이다”라며, 한국 측의 제안에 양보하는 듯한 자세도 보였다.
“300 명(70 가구 이상)이 사는 대만 타이페이의 한 아파트에서 16 년 동안 주민 14 명이 갑상선암에 걸렸다. 1992 년에 조사해 보니 14 명 모두에게서 염색체 이상이 발견되었고, 원전 사고를 당했을 정도인 600 시버트(Sv)의 방사선에 피폭된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도 있었는데, 대만에서는 원전 사고가 없었으며 방사성 물질 관련 종사자나 방사선 치료를 받은 사람도 없었다.”
“일본에선 방사능 수치가 8,000 베크렐 이하인 폐기물의 경우 ‘일반 폐기물’로 취급돼 민간업자가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일본이 수출한 폐기물 167만 톤 중 161만 톤이 국내에 수입됐습니다. 일본 수출 폐기물의 96%가 한국으로 오는 겁니다.”
“제철소에서 고철을 녹여 철을 만들면 ‘슬래그’와 분진을 집진한 ‘더스트’라는 두 종류의 폐기물이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이 포함되면, 슬래그와 더스트에 고농도의 방사능이 잔류합니다. 방사능은 고온의 열을 가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입 고철은 우리 생활 주변에서 다양하게 재활용되고 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에는 다량의 고철이 사용된다. 아파트를 지탱하는 철근, 고철로 만들어진 시멘트가 그렇다. 흔히 시멘트를 돌가루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각종 폐기물을 섞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는 아스팔트도 마찬가지다. 제철소에서 고철을 녹이고 나온 폐기물이 우리 주변에서 재활용되고 있다.”
“전기·전자·자동차·반도체·석유화학 등의 공장에서 발생한 산업폐기물이 ‘원료대체’라는 이름으로, 가연성 쓰레기인 폐타이어·폐고무·폐비닐·폐유 등이 유연탄 대신 ‘연료대체’라는 이름으로 모두 한꺼번에 시멘트 소성로에 들어가 소각, 시멘트로 탄생한다. 대한민국 시멘트 업체 100 ％가 이 같은 쓰레기를 ‘연료’와 ‘원료’를 대체한다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결국 2000 년 이후 대한민국에 지어진 모든 콘크리트 건물들이 거대한 매립지인 셈이다.”
“서울시에서 국내 시멘트 10 개 제품과 외국산 제품의 성분을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로 시멘트라고 평가절하한 중국산 시멘트 2 개 제품에서도 발암물질이 미미하거나 제로로 분석된 것에 비해서 국내산 시멘트 대부분이 발암물질이 100 PPM 정도로 어마어마할 뿐 아니라 납, 카드늄, 구리, 수은 등의 중금속도 무려 170 배나 높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시멘트의 유해물질이 중국이나 인도를 뛰어 넘는 세계제일이라는 서글픈 사실이 서울시의 조사결과로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이후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일본 고철 수입이 오히려 증가한 이상한 나라다. 일본의 화력발전소 쓰레기인 석탄재를 수입하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다. 국내 화력발전소마다 석탄재가 쌓여 있는데, 시멘트 공장들은 왜 일본에서 석탄재를 수입해 올까? 일본에서 쓰레기 처리비로 많은 돈을 주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석탄재를 매립하면 톤당 20만 원의 쓰레기 처리비용이 든다. 그런데 단돈 5만 원만 주면 한국의 시멘트 공장들이 와서 석탄재 쓰레기를 서로 가져가기 위해 경쟁한다. 한국 시멘트 기업들이 일본의 쓰레기를 치워주니 일본은 국토도 청결해지고 쓰레기 처리비용도 절감하는 이중 효과를 본다. 국내 시멘트 공장들이 일본에서 던져주는 쓰레기 처리비를 받아 주머니를 채운 덕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일본 쓰레기로 만든 집에서 살아가게 되었다.“
“초중고등학교의 인조 잔디 운동장에서 납과 발암물질이 기준치의 수백 배를 초과하고 있다는 소식, 어제(2015년 5월 6일) 전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는데, 오늘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전해드립니다. 이 인조잔디를 만드는 과정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지역에서 수입된 폐타이어가 사용됐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후쿠시마 지역의 폐타이어는 일본에서는 방사능 오염 문제 때문에 재활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인조 잔디 운동장 유해성 점검 결과(PDF 파일) : http://photo.jtbc.joins.com/news/2015/05/08/201505081048469116.pdf
참고 : http://kgreens.org/news/학교-인조잔디운동장-유해성-검사결과를-공개합니/
* 혹시, 주민들이 방사능 검사를 자주적으로 하겠다고 했을 때 건설회사 쪽에서 측정기를 제공하겠다고 선심을 쓸 경우에는 반드시 측정기의 수치가 올바로 표시되는지 관련업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측정기의 수치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합니다. 마치, 조작된 저울로 물건을 팔아먹던 것처럼...
좋은 방법 - 구입은 우리가 할테니 구입 비용만 내라고 하시면 됩니다
번역 ㅅㅎ님
韓国向け鉄スクラップ放射能規制、韓国側調整が難航
한국으로 수출하는 고철의 방사능 규제, 한국 내에서 조정이 난항중
2015년 5월 5일
한국으로 수출하는 고철에 대한 방사능 규제 문제가 장기화 될 것 같다. 2015 년 4 월 중순에 방사능 검사 방법을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의 기업들 사이에 열린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측이 새로운 지침을 세워 4 월 22 일에 일본 측에 보일 방침이었다. 하지만, 한국 내의 조정이 난항을 겪고 있어서 대화는 재개되고 있지 않다. 검사 방법을 놓고, 측정 방법 강화를 목표로 하는 한국 측과, 더 이상의 비용 부담은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일본 측. 한국과 일본이 또다시 테이블에 앉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새로운 지침에 대해서 현대 제철의 담당자는 “아직 작업을 진행 중이다”라고만 말했고, 협의 재개의 명확한 날짜 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한국의 철강 관련 업계와의 조정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일본의 고철을 수입하고 싶다는 현대 제철은, 다수의 수출업자들에게 “(검사 체제의 강화를) 9 월말까지 완화하겠다”고 타진했다. 일본 측에게 새로운 검사 체제 구축을 위한 유예 기간으로 제안한 것이라고 한다.
일본 측은 “모호한 상태로는 진행할 수 없다. 방사선 측정 방법이 매듭지어지지 않았다”(수출업체 간부)며, 신규 계약을 보류한 채 한국 측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다.
하지만, 도내 수출업체 중에는 한국의 철강업체와 종전대로 거래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한국 측이 요구한 측정 방식에 적합한 검사 장비를 갖췄다. 출하하는 항구가 1 개 뿐이어서 바로 대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어느 회사의 집행임원은 “결국에는 비용 증가를 판매 가격에 어떻게 추가할 지가 최대의 쟁점이 될 것이다”라며, 한국 측의 제안에 양보하는 듯한 자세도 보였다.
“300 명(70 가구 이상)이 사는 대만 타이페이의 한 아파트에서 16 년 동안 주민 14 명이 갑상선암에 걸렸다. 1992 년에 조사해 보니 14 명 모두에게서 염색체 이상이 발견되었고, 원전 사고를 당했을 정도인 600 시버트(Sv)의 방사선에 피폭된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도 있었는데, 대만에서는 원전 사고가 없었으며 방사성 물질 관련 종사자나 방사선 치료를 받은 사람도 없었다.”
“일본에선 방사능 수치가 8,000 베크렐 이하인 폐기물의 경우 ‘일반 폐기물’로 취급돼 민간업자가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일본이 수출한 폐기물 167만 톤 중 161만 톤이 국내에 수입됐습니다. 일본 수출 폐기물의 96%가 한국으로 오는 겁니다.”
“제철소에서 고철을 녹여 철을 만들면 ‘슬래그’와 분진을 집진한 ‘더스트’라는 두 종류의 폐기물이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이 포함되면, 슬래그와 더스트에 고농도의 방사능이 잔류합니다. 방사능은 고온의 열을 가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입 고철은 우리 생활 주변에서 다양하게 재활용되고 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에는 다량의 고철이 사용된다. 아파트를 지탱하는 철근, 고철로 만들어진 시멘트가 그렇다. 흔히 시멘트를 돌가루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각종 폐기물을 섞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는 아스팔트도 마찬가지다. 제철소에서 고철을 녹이고 나온 폐기물이 우리 주변에서 재활용되고 있다.”
“전기·전자·자동차·반도체·석유화학 등의 공장에서 발생한 산업폐기물이 ‘원료대체’라는 이름으로, 가연성 쓰레기인 폐타이어·폐고무·폐비닐·폐유 등이 유연탄 대신 ‘연료대체’라는 이름으로 모두 한꺼번에 시멘트 소성로에 들어가 소각, 시멘트로 탄생한다. 대한민국 시멘트 업체 100 ％가 이 같은 쓰레기를 ‘연료’와 ‘원료’를 대체한다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결국 2000 년 이후 대한민국에 지어진 모든 콘크리트 건물들이 거대한 매립지인 셈이다.”
“서울시에서 국내 시멘트 10 개 제품과 외국산 제품의 성분을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로 시멘트라고 평가절하한 중국산 시멘트 2 개 제품에서도 발암물질이 미미하거나 제로로 분석된 것에 비해서 국내산 시멘트 대부분이 발암물질이 100 PPM 정도로 어마어마할 뿐 아니라 납, 카드늄, 구리, 수은 등의 중금속도 무려 170 배나 높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시멘트의 유해물질이 중국이나 인도를 뛰어 넘는 세계제일이라는 서글픈 사실이 서울시의 조사결과로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이후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일본 고철 수입이 오히려 증가한 이상한 나라다. 일본의 화력발전소 쓰레기인 석탄재를 수입하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다. 국내 화력발전소마다 석탄재가 쌓여 있는데, 시멘트 공장들은 왜 일본에서 석탄재를 수입해 올까? 일본에서 쓰레기 처리비로 많은 돈을 주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석탄재를 매립하면 톤당 20만 원의 쓰레기 처리비용이 든다. 그런데 단돈 5만 원만 주면 한국의 시멘트 공장들이 와서 석탄재 쓰레기를 서로 가져가기 위해 경쟁한다. 한국 시멘트 기업들이 일본의 쓰레기를 치워주니 일본은 국토도 청결해지고 쓰레기 처리비용도 절감하는 이중 효과를 본다. 국내 시멘트 공장들이 일본에서 던져주는 쓰레기 처리비를 받아 주머니를 채운 덕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일본 쓰레기로 만든 집에서 살아가게 되었다.“
“초중고등학교의 인조 잔디 운동장에서 납과 발암물질이 기준치의 수백 배를 초과하고 있다는 소식, 어제(2015년 5월 6일) 전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는데, 오늘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전해드립니다. 이 인조잔디를 만드는 과정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지역에서 수입된 폐타이어가 사용됐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후쿠시마 지역의 폐타이어는 일본에서는 방사능 오염 문제 때문에 재활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인조 잔디 운동장 유해성 점검 결과(PDF 파일) : http://photo.jtbc.joins.com/news/2015/05/08/201505081048469116.pdf
참고 : http://kgreens.org/news/학교-인조잔디운동장-유해성-검사결과를-공개합니/
* 혹시, 주민들이 방사능 검사를 자주적으로 하겠다고 했을 때 건설회사 쪽에서 측정기를 제공하겠다고 선심을 쓸 경우에는 반드시 측정기의 수치가 올바로 표시되는지 관련업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측정기의 수치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합니다. 마치, 조작된 저울로 물건을 팔아먹던 것처럼...
좋은 방법 - 구입은 우리가 할테니 구입 비용만 내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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