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media.daum.net/m/media/politics/newsview/20151007190106463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에도 일본산 폐기물이 국내로 유입된 가운데, 정부의 감시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받은 '2011∼2014년 폐기물 수입현황' 자료를 인용해 "일부 업체가 정부에 제출한 '비오염증명서' 4년치 가운데 43건이 이미 다른 폐기물 통관시 사용했던 증명서나 사진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날짜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산 폐기물의 수입업체는 수입허가·신고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방사선 성적서 또는 간이측정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또 간이측정결과는 측정날짜, 측정결과, 폐기물종류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사진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에도 일본산 폐기물이 국내로 유입된 가운데, 정부의 감시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받은 '2011∼2014년 폐기물 수입현황' 자료를 인용해 "일부 업체가 정부에 제출한 '비오염증명서' 4년치 가운데 43건이 이미 다른 폐기물 통관시 사용했던 증명서나 사진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날짜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산 폐기물의 수입업체는 수입허가·신고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방사선 성적서 또는 간이측정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또 간이측정결과는 측정날짜, 측정결과, 폐기물종류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사진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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