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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탈출’ 독일 현장] <1> ‘17인 윤리위’ 바흐만 인터뷰
“재생에너지 주도권 쥐고 녹색성장 가능성 열어
또하나의 혁명…이제는 세계가 바뀔 것입니다"
메르켈 총리의 발표를 이끌어낸 것이 ‘17인 윤리위원회’라고 들었습니다. 이름도 특이한데,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지난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한 지 4개월이 지났다. 사고발생지는 일본이지만, 이 충격으로 가장 큰 정책적 전환을 한 나라는 독일이다. 5월 30일 독일 메르켈 총리가 “2022년까지 원전을 100% 철폐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최열 환경재단 대표와 김정욱 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등을 포함한 21명의 일행은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독일 베를린과 슈투트가르트, 프라이부르크 일대를 둘러봤다. 17기의 원전이 담당하는 23%의 전력을 모두 없애겠다는 독일의 과감한 탈원전·에너지 전환 현장을 둘러본 기록을 3회에 걸쳐 정리해 본다. 환경재단의 허락을 얻어 <그린 리포트>를 일부 수정해 전재한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메르켈 총리는 ‘노후 원전 7기와 고장으로 가동을 멈춘 1기(총 8기)에 대해 3개월 동안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이들 원전이 차지하는 8.5기가와트(GW, 1기가와트는 1000메가와트)를 어떻게 대체할 것이냐를 두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직접 일일이 전화를 걸어 종교 지도자, 재계 인사, 원로 정치인, 대학교수, 시민단체, 노조관계자 등을 추천받아 위원회를 만들었지요. 이름은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로 정하고, 활동시한은 4월 4일부터 5월 30일까지 8주로 못 박았습니다. 5월말에 보고서를 연방정부에 제출한다는 일정표를 짰어요. 워낙 상황이 급박해서 윤리위 구성을 나흘 만에 끝냈습니다.”(17인 윤리위원회에는 독일 전 환경부 장관인 클라우스 퇴퍼를 위원장으로, 독일의 대표적인 화학기업인 바스프의 위르겐 함브레이트 회장, 저명한 사회학자인 울리히 벡 뮌헨대 교수, 울리히 피셔 가톨릭 주교, 유럽연합 환경자문회의 의장인 미란다 슈로이어 베를린 자유대 환경정책연구소장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녹색당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다지요.
녹색당은 ‘괜히 외부 전문가를 불러 정부가 원하는 답을 이끌어내려 한다, 우리는 17인 윤리위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며 위원회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녹색당에서 만든 하인리히 뵐 재단의 대표는 참여하고 싶었지만, 녹색당 당수가 거부해 참여하지 못했지요.”
-‘17인 윤리위원회’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녹색당의 의심과 달리) 당시만 해도 모든 원전을 철폐할지, 아니면 일부를 계속 가동할지에 대해 열려있는 상태였어요. 윤리위 내부에서도 찬반양론이 매우 팽팽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안이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에게 모든 토론과정을 개방하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공개토론을 하기로 결정했지요. 4월 18일 독일 공영방송인 피닉스가 11시간에 걸친 토론을 생방송으로 독일 전역에 중계했습니다. 이 토론회에는 ‘17인 윤리위원회’ 위원들과 30명의 외부 전문가가 참석했지요. 그린피스, 태양광 에너지 관련 교수, 핵공학자 등 패널구성도 다양하게 했습니다. 텔레비전을 본 시민들은 이메일과 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질문을 던지고 아이디어를 제시했지요. 이날 토론 내용은 다음날 독일 유력 신문들을 통해서도 다시 소개됐는데, 이런 방식이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결국 윤리위의 최종결론은 ‘2021년까지 모든 원전을 철폐(새로 가동한 일부는 2022년까지)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2022년까지 원전 100% 폐쇄’가 가능한 시나리오입니까.
3개월 가동 중단된 8기의 설계용량이 8.5기가와트(GW)입니다. 향후 10년 동안 나머지 9기 용량인 12기가와트(GW)를 대체해야 합니다. 현재 17%인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2020년까지 35%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다만 재생에너지 대부분이 풍력(16%)인데, 북해와 스칸디나비아 반도 쪽의 풍력을 남쪽의 공장지대로 끌어와 쓰려면 고압 송전망을 건설해야 합니다. 어떤 지역주민도 자기 지역에 송전선이 지나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이들을 설득하는 문제가 남아 있지요. 에너지 효율화도 병행해야 합니다. 전기소비를 줄이려면 가정 부문의 주택개량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40~50% 높이는 게 매우 중요하지요. 지금은 기존 주택의 1% 정도가 에너지 효율적인 주택으로 재건되고 있는데, 그 비율을 2~3%까지 올려야 합니다. 화력발전소의 효율도 기존 30%에서 새로운 것으로 대체해 50~60%로 높일 수 있습니다. 현재 시민단체에선 ‘원전 철폐를 하루라도 당겨라’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더 빨리 할 수도 있지만, 최소 10년 정도에 걸친 탈원전 정책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독일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책임감이 있습니다.”(독일의 전원구성을 보면, 원전 23%, 재생에너지 17%, 석탄(유연탄, 갈탄) 45%, 가스 20%, 기타 5%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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