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사일정 조만간 발표
강원도의 숙원 사업인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 건설 사업을 정부가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8일 기획재정부 산하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는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심사 결과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사업은 춘천~속초 간 94㎞ 구간의 철로를 신설해 시속 250㎞인 고속 전철이 달리도록 하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2조2000억원대로 추정되며 완공되면 기존 경춘선과 연결돼 서울~속초를 철도로 70분대에 주파할 수 있다. 인천공항에서 속초까지도 110분 만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1987년 대선 공약으로 처음 등장한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은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그동안 정부가 사업을 승인하지 않았다. 세 차례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했고, 이번에 네 번째 도전 끝에 사업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대형 SOC(사회간접자본) 공사가 투입한 비용에 비해 편익이 있는지 사업성을 따지는 제도다. 동서고속화철도에 대한 용역을 맡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비용 대비 편익이 상당하다는 결론을 최근 기재부에 제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면서 "춘천~속초 고속철도 사업처럼 수십 년간 지역 주민이 애타게 원하는데도 과거의 틀에서는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사업들이 있다"며 사업 허가를 시사했다.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구체적인 공사 추진 일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공사 재원 조달 방식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민자(民資)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 강원도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원 지역에서는 민자 사업으로 완공되면 요금이 비쌀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동서고속화철도와 함께 광주광역시가 추진하는 '자동차 100만대 생산 기지 조성 사업'도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광주광역시는 이 사업을 통해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사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일자리를 대거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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