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으로 본인인증.. 건축물·토지대장 등 별도 발급할 필요없이 시스템 통해 자동 지원
#. 직장인 A씨는 최근 이사갈 곳을 구하다 낭패를 봤다. 저렴한 전세매물을 보고 계약했지만 공인중개업자로부터 제대로 된 권리분석 정보를 받지 못했다. 보증금을 치렀지만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후순위 임차인인 A씨는 보증금을 날리게 됐다. 손해를 봤지만 중개업자가 무허가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보증보험이나 공제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는 것도 불가능한 상태다.
부동산거래를 처음 하는 경우 A씨 같은 사례를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서울에선 이런 피해를 볼 가능성이 줄어들게 된다. 부동산 전자계약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매물에 대한 권리분석, 매매 진행상황 등이 투명하게 기록돼 부실거래를 원천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식허가를 받은 공인중개사만 전자계약시스템 입력이 가능해 무허가 중개업자를 만나는 위험도 봉쇄된다.
한국감정원은 이 같은 장점을 담은 부동산전자계약제도를 이달 말까지 시범지역인 서초구에서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가 가능해진다.
■등기수수료 아끼고 사기거래 원천차단
부동산 전자계약이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된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계약 당사자는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하고 공인중개사가 전산망을 통해 계약 내용을 입력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종이계약서보다 편리하다는 게 장점으로 부각된다. 도장 없이 계약할 수 있고 계약자가 별도 종이문서를 보관할 필요가 없다. 당사자가 원할 경우 전자계약 문서를 언제든 출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계약시스템에서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이 전산으로 자동 지원돼 별도로 공부를 발급할 필요도 없다. 매매하는 경우 자동으로 실거래 신고가 돼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등의 불이익도 방지할 수 있다.
경제성도 좋다.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전자등기 신청 시 등기수수료를 30% 할인받을 수 있다. 또 올해 연말까지는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면서 '부동산 권리보험'에 가입하면 등기수수료를 7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잔금을 걱정하는 매수인이라면 담보대출 우대금리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 KB국민은행과 협약을 맺어 대출금리가 0.2%포인트 인하되며, 신한카드의 경우 대출금리가 5000만원 이내 최대 30%가 할인된다.
■대학생 임차인에 바우처 지원
한국감정원은 이달 중 전자계약으로 거래하는 임차인들에게 수수료 선착순 100명에 한해 20만원을 지원하는 이벤트도 실시할 예정이다. 감정원은 임대차계약을 하는 임차인 중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 대해 중개수수료 20만원을 지원하는 바우처를 이벤트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말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계약 과정에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업무를 진행하는 등 민간부문의 전자계약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공공부문으로의 확대도 노력하고 있다.
한국감정원 서종대 원장은 "한국감정원은 올해 4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본 시스템의 운영을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국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또한 안정적인 시스템 지원을 통해 국민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이점이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를 처음 하는 경우 A씨 같은 사례를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서울에선 이런 피해를 볼 가능성이 줄어들게 된다. 부동산 전자계약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매물에 대한 권리분석, 매매 진행상황 등이 투명하게 기록돼 부실거래를 원천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식허가를 받은 공인중개사만 전자계약시스템 입력이 가능해 무허가 중개업자를 만나는 위험도 봉쇄된다.
한국감정원은 이 같은 장점을 담은 부동산전자계약제도를 이달 말까지 시범지역인 서초구에서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가 가능해진다.
■등기수수료 아끼고 사기거래 원천차단
부동산 전자계약이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된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계약 당사자는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하고 공인중개사가 전산망을 통해 계약 내용을 입력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종이계약서보다 편리하다는 게 장점으로 부각된다. 도장 없이 계약할 수 있고 계약자가 별도 종이문서를 보관할 필요가 없다. 당사자가 원할 경우 전자계약 문서를 언제든 출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계약시스템에서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이 전산으로 자동 지원돼 별도로 공부를 발급할 필요도 없다. 매매하는 경우 자동으로 실거래 신고가 돼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등의 불이익도 방지할 수 있다.
경제성도 좋다.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전자등기 신청 시 등기수수료를 30% 할인받을 수 있다. 또 올해 연말까지는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면서 '부동산 권리보험'에 가입하면 등기수수료를 7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잔금을 걱정하는 매수인이라면 담보대출 우대금리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 KB국민은행과 협약을 맺어 대출금리가 0.2%포인트 인하되며, 신한카드의 경우 대출금리가 5000만원 이내 최대 30%가 할인된다.
■대학생 임차인에 바우처 지원
한국감정원은 이달 중 전자계약으로 거래하는 임차인들에게 수수료 선착순 100명에 한해 20만원을 지원하는 이벤트도 실시할 예정이다. 감정원은 임대차계약을 하는 임차인 중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 대해 중개수수료 20만원을 지원하는 바우처를 이벤트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말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계약 과정에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업무를 진행하는 등 민간부문의 전자계약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공공부문으로의 확대도 노력하고 있다.
한국감정원 서종대 원장은 "한국감정원은 올해 4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본 시스템의 운영을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국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또한 안정적인 시스템 지원을 통해 국민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이점이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등록상호 | 정혜숙 공인중개사사무소 | 등록번호 | 42210-2016-00005 |
소 재 지 |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440(구,속초시 금호동 621-48(이편한세상아파트정문 맞은편) | ||
대 표 | 정 혜 숙 | 전화번호 | 033)632-2455, 010-3245-8140 |
인터넷주소 | cafe.daum.net/agentwomam http://blog.naver.com/heeya949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