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은 정부의 초강력대책에도 왜 잡히지 않을까

[매거진]

 <부동산정보매거진 김태헌의 현장과 이슈 칼럼>

강남은 정부의 초강력대책에도 왜 잡히지 않을까

강남시장은 70년대 개발초기부터 학군,기업,교통등 모든 인프라가 수십년에 걸쳐 구축된
대한민국 최고의 입지와 그 희소성때문에 강남을 아예 폭파해서 없애버리지 않는 한
그 수요는 줄어들지 않을것입니다.

앞으로도 보유세강화뿐 아니라 어떠한 정부의 강력한 추가대책이 나온다 해도
강남시장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지금도 32평기준 20억~25억을 훌쩍 넘어섰지만 현재도 매물이 없고 매수 수요는 줄을 잇고 있습니다.
앞으로 30억이 넘어서도 그 수요가 존재하는 한 강남은 오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정부의 규제가 강해질수록 강남수요자들은 품귀현상에 따른
희소성이 더욱 부각되는 시그널로 인식하고 강남의 똘똘한 아파트로 갈아타기 위해
여유있는 계층들은 오히려 강남아파트 사재기에 줄을 서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에 더해 지방의 부자들도 지방에 아파트팔고 땅팔고 보상 받으면
그 돈으로 강남에 고가 아파트 한채 마련하려고 강남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 소문이 해외 투자자들까지 소문이 나서
외국인들까지도 강남으로 강남으로 집사려고 몰려 들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을 정부가 특사경을 통한 고압적인 투기단속과 보유세인상으로 잡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강남시장이 정부의 강력한 대책에도 왜 잡히지 않는지?

어제도 제가 한 모임의 강의 중에도 언급했지만
노무현 정부시절 핵폭탄 세금규제대책으로 불렸던 2005년 8.31대책으로도
강남을 잡지못했습니다.

당시 8.31대책은 대책 이전에는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세를 신고했기 때문에
아무리 실거래가가 높아도 신고되는 기준시가의 과세표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쥐꼬리만큼 내는 구조였지만

2005. 8.31대책으로 실거래가를 등기부에 기재하고 그 실거래가에 의해 양도세를 신고하게 했고
다주택자 중과제도 시행으로 양도소득세도 전국적으로 50%까지 중과세 했던 정책입니다.

지방세까지 포함해 55%의 중과세가 시행되어
다주택자 매매 차익을 양도소득세로 거의 대부분 세금으로 환수하는
세금폭탄정책에도 강남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추가로 종부세까지 새로 만드는 과세정책으로 부동산부자들을 압박했지만
집값도 못잡고 강남부동산가격만 폭등시키는 상황이 벌어지고 여론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노무현 정부가 실패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도
과거 노무현정부의 데자뷔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어떤 형태이든 강남에 공급이 적고 수요가 풍부한 시장상황에서는

감정과 강압에 의한 화풀이 정부정책으로는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해
시장을 일시 조정시킬 순 있을지 몰라도 수요과 공급에 따라

냉철하게 형성되는 시장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정책으로 시장이 잡힌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부동산정보매거진 발행인 김 태 헌>

국내유일의 부동산전문정보지 더 많은정보 보기

클릭☞월간 부동산정보매거진 바로가기

농가주택 .시골집 수리하기.전원주택,통나무 주택,목조주택,주말주택,컨테이너 하우스, 아동식주택.세컨드 하우스.황토주택,

귀농,귀촌, 강원도 부동산, 횡성 부동산의 모든것이 산골 전원주택 이야기에 다 있습니다

한번의 추천은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한답니다

산골 생활의 20년 노하우가 아래에 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