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경제자유구역 절반, 개발 무산 위기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중국계 펀드, PF대출·주민보상 등 수년째 지연
경제자유구역청, 사업해약 전제로 경기도에 청문절차 의뢰 예정
"산업단지에 유커 관광도시 조성 애초부터 무리한 시도" 비판…
주민들은 10년째 재산권 행사 못해
서울 여의도 크기에 해당하는 관광·문화타운을 조성하는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난항과 보상 절차 지연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이 철회될 기로에 섰기 때문이다. 2008년 지정된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중 최대 규모이다. 평택항 인근 231만㎡ 규모 사업지인 현덕지구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최종 무산 시 주변 부동산 시장에 타격은 물론 10년 이상 사업 추진을 기다려온 주민 반발 등 파장이 우려된다.
11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현덕개발팀 관계자는 "보상 절차 지연이 반복돼 주민들 항의가 심하다"며 "내부 논의를 거쳐 경기도청에 사업시행자 청문 절차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청문 절차는 기본적으로 현재 사업시행자 지위 박탈을 전제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현덕지구 사업자 지정과 철회 권한을 갖고 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위를 부여받은 쪽은 중국계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이다. 포스코건설·미래에셋대우 등 국내 기업이 2017년 사업참여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은 사업 시작 4년이 지나도록 토지대금 지불과 사업비 조달을 위한 PF대출 협상을 완료하지 못해 주민 보상에 필요한 기초자금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그동안 수차례 토지보상을 지연시킨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은 지난해 12월까지 PF대출 계약을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올해 초 3월까지 기한을 재차 연장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이번에 청문 절차 진행의 의미를 대한민국중국성개발에 구체적으로 말했지만,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답조차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 10년간 건축물 건립 등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지역 원주민들의 인내는 한계에 이르렀다. 평택 현덕면 소재 H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벌써 몇 차례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주들의 불만이 만만치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토지 계약이 해지된다고 해도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투자할지 의문이 많다.
현덕지구의 사업 무산은 비단 이번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덕지구는 2008년 지정 당시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덕지구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금융위기 직후 LH가 사업에서 손을 뗐다. 이후 황해경제자유구역이 포승지구(평택BIX), 현덕지구, 한중지구로 분리된 후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는 포승지구 사업시행자로 나섰다. 그러나 현덕지구와 한중지구는 선뜻 나서는 투자자가 없었고 한중지구는 2013년 해제됐다.
이후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중소기업 산업단지 등을 검토했지만 역시 포기했고 결국 2013년 중국계 큰손으로 알려진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이 나섰다.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은 중국 역근그룹 계열의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사업이 4년 만에 다시 물거품이 될 위기를 맞자 애초부터 자격이 없는 사업자를 정부가 무리해 끌어들인 것 아니냐는 비판도 매섭다. 실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대한민국중국성개발 신용등급 등을 고려해 사업을 맡기기 어렵다며 공모신청을 반려한 바 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경제자유구역추진단은 심의에서 사업자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2014년 1월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은 현덕지구 사업시행자로 공식 지정됐다.
애초부터 사업시행자들이 제시한 사업계획이 무리라는 비판도 많았다.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이 제시한 계획은 현덕지구에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유커 도시'를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급호텔, 쇼핑시설, 의료시설, 공연장 등을 유치해 관광도시를 짓겠다는 것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산업단지에 유커를 위한 관광도시를 만든다는 게 애초부터 장밋빛 꿈이었다"고 말했다.
사업시행자 측은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는 입장이다. 전용운 대한민국중국성개발 이사는 "현재 금융 조건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건설 측은 "가급적 이달 내 결론을 낼 방침이지만 사업자 간 협상 중이라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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