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무용어]비과세와 감면의 차이점......... 1. 비과세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특정정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그리고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과세기술상 적합치 않기 때문에 특별한 신청이나 승인 등의 절차가 없이도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세정책상 과세권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세무용어사전) 2. 감면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또는 과세기술상의 이유로 하여 과세하여야 할 일정한 세액을 경감하여 주거나 면제해 주는 것을 조세의 감면이라고 한다. (출처:국세청 세무용어사전) 3. 비과세와 감면의 차이점은? 세금을 신고·신청·납부할 필요가 없으나 "감면"은 세금을 계산한 후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써 감면 요건을 충족한 후 신고하고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감면되는 세금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하므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비과세"와는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본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비과세"가 아닌 "감면"을 적용 받는다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감면" 신청을 한 후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정보매거진 김 태 헌> 국내유일의 부동산전문정보지 더 많은정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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