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사진
역대 대통령의 공약과 정책에 관련하여 개혁이란 단어만큼 많이 쓰인 것이 없을 것이다.
지금에 이르러서는 단어의 뜻과는 상반되게 식상하기까지 한다. 그만큼 역대정권은 개혁을 실천하지 못하고 구호에 그치고 말았던 것에 국민은 피곤해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국민으로서의 입장을 다시 양보해보면 역대대통령은 개혁에 있어 비록 대체로 낙제점을 면하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영점을 줄 형편까지는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김영삼 전대통령은 군개혁을 통하여 더 이상 군사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을 분위기를 조성하여 비록 지금 진보정치권을 비롯한 모든 정치세력이 마치 공기가 흔하여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듯이 지내고 있지만 현재의 자유로운 정치풍토의 기반이 되었다.
김대중 전대통령은 문화부흥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오늘날 한류전성시대의 토대를 만들었다. 그러나 한글전용폐지라는 근본적인 문화개혁은 기득권층의 반발에 못 이겨 물러선 바 있어 오늘날 한국문화는 대중문화만 편중되게 발달한 상황에 있다.
노무현 전대통령은 가장 개혁적인 이미지의 대통령이었지만 국민적 과제인 사법개혁을 검찰 등 기득권층의 반발에 못 이겨 물러선 바 있고 결국 그 자신도 사법개혁실패의 피해자가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동안 ‘불발’만 연속된 개혁구호에 피곤해진 국민이 다시 경제문제에 초점을 두는 상황에서 집권하여 국가의 물량적 성장에 치중하다보니 개혁정책에는 아예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
이렇듯 역대대통령의 개혁정책이 대체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지 못한 결과들 중에 보수진보의 진영에 따른 편견을 배제하고 평점을 매기면 김영삼대통령의 군개혁이 가장 어려운 개혁을 가장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의 역량을 구태여 비교할 것은 없다. 성공적인 개혁의 이면에는 그만큼 개혁드라이브를 뒷받침하는 힘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 정도의 지위에 오른 사람이 자기 이익의 손실을 두려워하여 기득권층과 타협했다고는 상상하기 어렵다. 개혁에 저항하는 기득권층에 맞서는 것이 시스템붕괴 수준의 파국을 불러올 위협이 될 때 지도자의 개혁의지는 꺾이는 것이다.
결국 개혁이 성공하려면 개혁을 지지하는 세력이 기득권세력에 대해 우위에 있는 포괄적 영향력을 가져야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것은 영호남의 차이에서 나타난다.
돌이켜보면 현대사의 민주화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은 영남에서 있었고 호남은 문제제기의 수준에서 그치곤 했다.
개혁주체가 기득권층과 대립하여 긴장관계에 있을 때 개혁주체의 배경이 호남일 경우에는 기득권층에 역부족이었고 개혁주체의 배경이 영남일 경우에는 개혁주체가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면 기득권층은 이윽고 물러났다. 4-19, 10-26 사건과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이 이와 같은 경우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확고한 영남의 지지기반에다 강한 결집성이 있는 지지세력을 안고 있다. 그간 박당선자 지지세력의 충성도는 종종 비판의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여하튼간에 결집력 있는 지지세력은 지도자의 방향만 올바르면 가장 중요한 힘이 된다.
박근혜 당선인은 개혁의지만 있다면 기득권세력에 밀리지 않을 배경이 있다. 노무현대통령 등과 같이 비록 지도자의 도덕성은 높을(?)지라도 ‘대통령이 약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지기반이 약하면 개혁의 기회를 놓치고 역사를 낭비하고 했다.
박근혜 당선인의 배경의 힘이 검찰개혁 등 수십년 동안 기득권세력에 밀려 쌓인 개혁과제를 해결하게 될 것을 이번에는 기대하게 되는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