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곧대교 민원폭탄 요청합니다
국민권위원회 배곧대교 민원 순서 방법 정리입니다 ..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우리의 이웃 배곧총련과 함께 똘똘뭉쳐 배곧대교 건설 반드시 이루워냅시다.
민원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네이버 카페 - https://m.cafe.naver.com/ca-fe/web/cafes/25070018/articles/292404
<민원 청구 방법>
국민권익위 : https://www.acrc.go.kr/acrc/index.do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주요기능 부패방지 신고자보호 고충처리 행정심판 제도개선 국민소통
www.acrc.go.kr
→ 고충민원 신청
※ 첨부된 파일을 민원 청구시 첨부 업로드 필요
<청구 내용>
제목 : 배곧대교 전략환경영향평가 재검토(=부동의) 처분을 내린 한강유역환경청의 소극 및 무시 행정에 대해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배곧/정왕 및 인천 송도간 이동의 극심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시흥시가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이 한강유역환경청의 소극 및 무시 행정으로 사업이 무산되었으며, 이에 국민의 이동권 보장이 저해되어 많은 지역 주민들이 심각한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은 배곧대교가 정말 환경에 피해가 있을지에 대해 스스로 조사를 했으며, 시흥시 및 인천시 분석 자료에 의하면, 환경 피해가 미미할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특히, 을숙도대교, 천사대교, 인천대교 등 습지보호지역 내에 있는 해상교량들의 환경부가 승인한 환경영향평가 데이터가 습지 및 조류 영향이 거의 없다고 나와 있는데, 왜 한강유역환경청은 유독 배곧대교만 심각한 환경 훼손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에,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및 과학적인 분석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게다가 저어새 번식지인 남동유수지 바로 옆에 송도4교 사장교가 있는데도 매년 번식 개체수가 늘고 있는데 수km 떨어진 배곧대교만 조류 생태에 심각한 악영향을 준다는 한강유역환경청의 의견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와 과학적인 분석자료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매일 지나다니는 군자대교 바로 아래의 고잔갯벌은 환경단체들도 아주 귀중한 습지라고 자랑하고 다니는데 해상교량이 심각한 훼손을 초래했다면 이미 습지가 다 파괴되었어야하는 것 아닙니까?
이에 한강유역환경청으로 주민들은 질의했으나, 이에 대한 답변은 한 문구로 무성의했으며, 과학적 분석자료를 볼 수 있는 기회도 없이 배곧대교 사업을 재검토(=부동의) 처리했습니다.
게다가 한강유역환경청의 이중잣대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배곧대교에 대해 습지보호지역을 통과하지 않는 노선을 요구하면서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는 동일한 송도 습지보호지역을 통과하는데도 승인해줬습니다. 고압전류는 수공간 또는 포화층 내에서 전도율이 높아 분명 습지 생태계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중학교만 진학해도 알 수 있는 상식인데, 이런 사업은 승인하고 약 50평만 습지를 훼손하는 배곧대교에 대해서는 부동의 했습니다.
둘째, 한강청은 배곧대교 교각으로 인해 습지생태계 피해가 클 것이라고 했는데 똑같이 습지 훼손하는(실질적으로 더 많이 훼손) 제부도 해상케이블카 사업은 한강유역환경청이 조건부 승인해줬습니다.
셋째, 한강청은 습지보호지역 추가 지정은 습지 훼손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했는데 한강청은 기존 습지보호지역 보존을 위해 배곧대교는 불가하다고 의견을 줬으면서 배곧-송도 연안 일대에서 가장 습지가치가 높다고 평가되는 오이도 앞 갯벌을 습지보호지역 추가 지정하겠다는 계획은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해상충 논리이며, 타당하지 않는 논리를 제기하는 한강유역환경청의 행정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한강유역환경청이 우리 주민들을 직접적으로 무시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배곧대교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쟁점사항을 문의하기 위해 한강유역환경청과 면담 약속을 잡았고 당일 방문하였으나, 로비에서는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사무실을 직접 내방했더니 담당자가 자리에 있었고, 이는 주민을 심각하게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둘째, 법에 명시된 합동현지조사를 한강청으로 요청했으나, 지역주민을 지역별로 1인만 제한하였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싶어 기회를 요청했으나, 한강청은 묵살했습니다.
셋째, 법에 명시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정식으로 시의회에서 한강청으로 요청하는 것을 봤으나, 한강청은 묵살했습니다.
넷째, 법에 명시된 ‘검토회의’와 같은 주민과의 간담회를 요청했으나, 묵살했습니다.
다섯째, 송도와 배곧은 상호간의 왕래는 많으나, 대중교통은 전무한 상황으로 출퇴근 및 통학을 위해서는 자차를 반드시 이용해야하니, 이로 인해 매년 교통정체 및 차량배기가스 등이 가중될 것입니다. 이에 배곧대교 설치로 자가용 이용이 대중교통 활성화로 전환되는 친환경적 측면을 강조했으나, 한강청은 습지보호지역 우회를 요구하면서 지역간 연결 의미가 없고 경제성도 없는 엉뚱한 계획을 요구했습니다.
여섯째, 기존 습지보호지역 보호를 위해 한강청이 요구하는 습지보호지역 우회해서 노선을 만들 경우, 습지 가치가 뛰어난 오이도 앞 습지와 저어새 번식지인 옥귀도를 직근접 지나가며 환경훼손이 더 심한데, 이런 합동현지조사의 의견들을 반영하지 않고 묵살했습니다.
일곱째, 기존에도 송도를 빠져나가는 도로는 아암대로 하나 밖에 없어 지정체가 극심한데 송도11공구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이 바이오클러스터가 모두 입주할 경우, 교통지옥이 될 것이고, 이에 대한 대안 경로를 시급히 만들어야, 차량배기가스에 따른 대기오염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에 대한 환경개선 가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묵살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아래와 같이 요청드립니다.
1. 배곧총연합회가 한강유역환경청으로 질의한 요청서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 과학적인 분석, 한강유역환경청의 해석을 듣고 싶습니다.
2. 한강유역환경청의 이중잣대 행정에 대해 자세하고 과학적인 비교 분석 결과를 듣고 싶습니다.
3. 한강유역환경청의 소극 및 무시 행정에 대해 반드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