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간히 댓글 단거 빼고는 거의 일년만에 포스팅을 올리는 것 같네요.
시대 정신이 요구하고 문통이 이를 받은 ‘나라다운 나라’라는 가치가 있습니다.
사실 그간 정권을 지나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러고 싶다고 해오긴 했죠.
그리고 (시대마다 약간씩 다른 모델이긴 했지만) 좋은 나라의 기준은 그 나름대로 항상 있었습니다.
왠만하면 항상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들이 있었고, 정치권은 거기에 어떤 형태로든 응답(혹은 반응)해 왔었어요.
어느 시대에는 시대정신이 요구하는 ‘좋은 나라’의 가치를 정권이 부정하면서 처절한 역사를 남기기도 했구요.
여튼 우리 나라와 국민은 그렇게 죽어라 달려 왔습니다.
경제, 정치, 문화, 국제 정세... 모든 부분에서요. 뭐가 옳고 그른 것인지에 정의를 거의 국민들이 직접 몸으로 부딪치며 내려 온거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슬슬 그 좋은 나라라는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도 좀 확인해가며 달려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가 맞고 틀린지를 따지는 것도 좋은데, 그것을 판단하고, 정의 내리고, 적용하는 과정들도 유산으로 남길수 있을 만큼 성숙해 가고 있는가...하는 질문을 던져 본 겁니다. 마치 지난 탄핵을 직접 민주주의의 극치로 현실화 시켜 이루어 낸것 처럼요.
이런 측면에서 요즘 이슈들을 몇가지 생각해 봤어요.
1. 목적을 가진 극단적인 생트집에 대한 이성적 대응(?)
‘일본과 일본 정부에 대응하는 자세’에 대한 짧은 생각입니다.
대부분의 행동에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특정한 이권과 연결되어 있을수록 잡다한 정당성이 조작되어 붙지요.
지금 일본의 극우가 단순히 ‘나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철처하게 세팅된 아잰다가 추구하는 이득이 확실히 그려저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이해가 되지않는 발언과 결정들을 난발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선의 판단, 이성적인 대응’이 정말 상식적이고 이성적이 될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성적 대응이 결국은 이성적인 해결을 추구하는 것인데, 일본은 어차피 이성적이지 않은 목적(극우가 추구하는 ‘정상 국가’라고 쓰고 ‘군국주의 회복’으로 보이는)로 가는 것이 최우선 아잰다 니까요. 그 과정에 이성이 끼어들 틈이 없죠. 아무리 난로에 찬불을 부은들 식겠습니까? 난로가 꺼져야 식죠.
애초에 위안부 강제 동원 인정과 사과, 한일 군사 협정과 경제 제재까지 일본 극우가 목적을 가지고 거의 일부러 비이성적으로 접근한 문제들이다 보니, 이성적인 대화와 협력으로 대응(이라지만 호구짓이라고 읽히는)이 상식적으로 불가하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지금 정부가 굳이 한미일의 역학 관계를 내팽개치려 하는 것이 아니구요. 그리고 ‘나라다운 나라’를 추구하면 할수록 어느 한쪽의 국제 연합의 흐름에 맹목적으로 속하려고 하는 것이 무조건적인 국익이 될수는 없는 거라 생각합니다.
혹자들은 망언 기업 불매 운동이나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반대를 감정적이라고 비판하지만, 오히려 일본 전체를 싸잡아 적대시 하는 것이 아닌 - 오히려 이성적으로 균형잡힌 시민 사회의 대응인거죠.
2. 여론이 가고 언론이 따라오나? 언론이 가면 여론이 따라 가나?
‘비판적 지지’라는 개념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의 판단에는 비판적 지지가 중요하고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돌아가는 순서를 보면 순순히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을까 싶어요.
왠지 이런 류의 압박이 진보 지지자에 의해서 진보 정권에 가해질 때를 보면 시민 사회의 여론이 자리잡기 전에 언론이 먼저 의혹을 들고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던 것 같거든요.
지난 탄핵 시절만 생각해도, 대세가 70%을 넘기전까지는 여론이 착 감기게 발을 맞춰주진 않았잖아요. 여론이 먼저 가고, 언론이 나중에 따라왔죠. 삼바도 참여 연대와 일부 비주류 언론인의 각개 전투로 형성된 여론과 금감원 원장을 일주일 만에 날리면서 불타오른 빡침으로 거의 처음으라고 할만한... 재벌 안봐주기 판단이 한참 싸워논 다음에야 여론이 찔끔찔끔 따라왔지요.
그런데 흔히 말하는 비판적 지지의 대상이 되는 이슈중에 언론이 먼저 치고 나가지 않았던 건들이 있었나 싶어요.
이번 조국 장관 후보의 의혹 제기도 이런 구도 였지요.
비판적 지지자의 대부분이 가능한 사실들을 근거로 논리있는 분석을 하시긴 하지만... 문제는 사실들이 큰틀의 흐름없이 조각들로 수집될 경우에는 의외로 전체적인 사실을 반대로 재구성 하기도 합니다.
노통때의 기억을 후회하면서 지금 ‘어용 지지’로 돌아선 분들이 마냥 감정의 부채의식으로 그런 결정을 한것이 아닙니다. 일면 ‘비판적 지지’의 현실적 한계를 이성적으로 파악하고 나니, ‘어용 지지’가 현실적으로 더 안전한 결과를 가져오겠다는 판단에 이른 것이죠.
만약 비판적 지지의 근거가 사실일 지언정 선택적으로 주어지고 있다면 판단의 객관성이 유지되간 쉽지 않아 보여요.
그간 왠만해서는 보수쪽의 결정적 이슈(혹은 결정적 인사)에 대해서 이 정도 화력의 집중도가 나오지 않는 다는 것, 또 결과적으로 비판적 지지와 여론의 동조가 이루어진 경우는 대부분 지지 세력 내의 갈등 구도(aka 갈라치기)로 심화된다는 것이 마냥 자연스러워 보이지는 않아요.
비판적 지지가 잘못된 것이다 말할수는 없어요. 사실 건설적인 비판이 사회적 발전을 이루어 내는 사회는 정말 이상적이고 건강한 거겠죠. 그런데 거기에는 한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사회가 ‘보편적 선’에 대한 공통 이해를 가지고 같은 방향을 추구해야 하지요. 하지만 이는 이미 자유 경제 체재의 ‘보이지 않는 손’ 실험의 실패로 불가함이 증명된 것이나 다름 없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비판적 지지의 필요성 정당성을 따지기 전에, 객관적 판단을 하려는 욕구가 그 특정 누군가의 목적에 따라 사용되지는 않나 의심해볼 필요가 있는것 같습니다.
이런 몇가지 ‘만약’을 세우면 이 비판적 지지로서 이루어 낼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생기죠. 언뜻 ‘정부가 더 좋은 결정을 하게 하려면 이런 압박이 있어야 하잖아?’ 라고 생각 될수도 있지만, 정말 그럴까요? 비판적 지지 자체는 ‘정부가 잘못된 선택을 포기하도록’하는데에 집중하는 동안, 정작 그 힘은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정부가 아무 결정도 못하도록’하는데 쓰이고 있는 지도 모르죠.
가장 옳은 선택은 ‘가장 필요한 선택’이어야 할때도 있습니다.
개인의 생각을 풀어놓은 글이니 당연히 모두와 같은 생각일수는 없겠지만... 해명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고 함께 생각해보는 주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썼습니다.
주저리 주저리 길어졌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