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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zerone 작성시간24.05.08 이건 윤정부보다는 문정부 잘못이 더 큰건데요.
여론에서는 크게 지원을 한 것 같이 보도 됐지만
실제 지원금액은 미비한 수준이였고
영업제한이나 인원제한 리스크를
자영업자 대출로 자영업자에게 안게 한겁니다.
그때 대출로 버텼던 자영업자들이 불경기가 오니까
무너지게 된거구요.
코로나 대책을 잘했다고 자화자찬하지만
그 안에 자영업자에 대한 리스크 전가는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는 어두운 뒷면이겠지요.
코로나를 지나온 자영업 6년차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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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converge 작성시간24.05.08 해외에 사는 저로선.. 방역 자체는 정말 잘 되었지만 외국만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까지 되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많이 아쉽게 생각했었습니다. 제 기억엔 언제나 그렇듯 야당이 비협조적이었던걸로 기억하는데 .. 정확히 기억이 안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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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Fluke 작성시간24.05.08 사회적 비용으로 감당해야 할 문제를 자영업자에게 떠넘기고 총알받이 시켰죠.
이 문제도 그렇고, 문정권이 결과적으로 코로나 대응을 잘했다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방법적으로 옳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했덩 인물이고 기대가 컸었기 때문에 오히려 역대 정권 중 가장 실망이 컸던 정권이네요. -
답댓글 작성자 zerone 작성시간24.05.08 converge 야당의 비협조적인 면도 있기는 했지만
지원 정책 자체도 미비했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자영업자에게 큰 지원금을 주는것 처럼 나왔지만
실제로는 그냥 대출 싸게 줄테니 그걸로 버텨라 였죠
그리고 저 대출 자체에도 독소조항들이 있지요.
사업장 운영을 기초로 하는 대출이라
폐업를 할경우 바로 일시 상환 해야 합니다.
그걸 감당 할 수 없으니
빚을 위해서 빚을 지는 악순환 고리가 생기는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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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B.B.B 작성시간24.05.08 그 때 지원 안했으면 그 때 바로 터지는 거였고,
결국 위기 상황에서 대출 받아서 코로나를 버티고 추후에 경기 회복 되면 갚아라 <- 이거였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세계 다른 나라들은 전부 경기 회복하는데 우리나라만 꼴아박고 있어서 더 심각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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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레찬 작성시간24.05.08 B.B.B 어쨋든 거리두기 규제 완화나 다른 여러가지 지원 정책 중 대출 정책을 펼친게 문정부니 근본 원인인 소상공인 대출 증가에서 문정부가 자유로울 순 없다는 거죠. 지금 정부가 못하는건 차치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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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B.B.B 작성시간24.05.08 레찬 그 부분은 정부 기조였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자영업자들은 죽어났던게 맞죠. 당시 기조는 무조건 생명 중시, 과한 방역이었다고 보긴 하네요.
그 때 그냥 유럽처럼 했으면 사람은 더 많이 죽었겠지만 자영업자들이 빚지는 일은 좀 덜했긴 했겠죠.
문정부가 자유로울 순 없지만 지금 책임이 더 큰건 현 정부 같습니다. 경제를 말아먹고 있는데 아무런 대응이 없네요. -
작성자 만성피로 작성시간24.05.08 코로나 기간만 빚내서 버티면 대출도 갚고 될줄 알았는데... 경제도 모르고 외교도 모르고 고집만 있는 대통령이 나왔죠. 세금, 공공요금, 물가안정등 조정을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투표는 대의를 생각해야 한다고 봐요. 나 혼자 잘사는건 의미가 없어요. 산골에 처박혀 살 것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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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똥꾸 작성시간24.05.08 상황이 전 정부탓 하기 딱 좋겠군요
지금 이 시점까지 상환이 안되는건 지금 경제가 개판 나서 그런게 아닐지요..
코로나는 사실상 끝난게 2년이 넘었는데
대출 폭증이나 연체 폭증의 시점은 23년이네요
그때 냅다 지원금을 풀었다면.. 와 지금 어찌 됐을지 상상도 안갑니다
주객이 전도되어
이러다 한동훈이 대통령 되는 바람이 불것도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