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노동시간 단축’ 화두 던진 이재명 시장
6월 민주항쟁 30주년 정책토크쇼...“문재인 정부 비판? 이제야 신발끈 맸는데...”
제주를 찾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의 대응책으로 ‘노동시간 단축’과 ‘기본소득’을 제시했다. 출범 한달이 막 지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시간을 충분히 주고 힘을 모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귀포6월민주항쟁정신계승사업회는 17일 오후 5시 서귀포흑한우명품관에서 6월 민주항쟁 30주년 정책토크쇼를 열었다.
지난 촛불정국과 대선국면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이재명 성남시장과, 선거제도 개혁을 적극 주창하고 있는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석했다.
이날 이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가 가야할 길은 공정함”이라고 강조하면서 미래 대한민국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이 불공정한 시스템 때문에 발전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젠 그것은 한계에 왔다”며 “불공정 때문에 격차가 심해지고 자원과 지혜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체제와 통제가 무너지게 생겼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사회를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것”이라면서 “유독 대한민국에서만 불평등, 불공정이 경쟁을 유발해서 이 사회를 발전시킨다는 해괴한 주장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노동시간 단축과 기본소득을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자연스레 일자리가 줄어든다. 원론적으로 보면 생산력이 올라가고 필요 노동량 총량은 줄어들게 된다”며 “그럼 인류가 이 역사를 어떻게 해결해왔나? 간단하다.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인공지능이 합리적 추론과 논리의 영역까지 대신하게 되면 소위 전문직까지 일자리가 엄청나게 사라질 것”이라며 “해결 방법은 공통의 자산에서 생겨난 이익의 상당 부분을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되돌려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국민들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주는 측면도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경제라는 게 돈이 돌아야 유지되는데, 이상하게 재벌에게만 돈이 들어가면 돈이 나오지 않는다. 30대 재벌 사내유보금이 770조원이 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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