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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년 나눔터

자폐성 장애 1급이 병역 면제가 안되요

작성자장미|작성시간12.05.24|조회수4,841 목록 댓글 8

우리 아들은 올해 특수학교 고등부 3학년에 다니는데 병역면제가 아닌 제2국민역으로 직권되어 나와서 병무청에 아이데리고 가서 상담 했더니 친구들은 같은 발달장애라도 정신지체로 1-2급 받은 친구들은 병역면제인데 현행 병역법상 자폐1급을 정신지체 3급과 동급으로 제2국민역이더라고요 병역 면제를 받으려면 심리보고서 이십만원 들여서 병사진단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고 완전 면제는 안되고 제2국민역은 전쟁시 박스들고 왔다가야 한다는 거예요

민방위는 동사무소에서 알아서 빼줘도 혹 담당지가 바꿔 누락되면 전화가 오면 장애라는 말을 해야 한데요

엄마가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지적장애 3급과 자폐 1급이 어떻게 같은지 넘 어이가 없었어요

수차례 병역청에 전화 해 보고 아이가 학교를 다닌다니까 졸업 후 다시 병역제처분을 신청하라는 답을 받았어요

아이가 면제를 받으려면 지적장애 1-2급을 다시 받아내야만 서류상 면제가 된답니다

병사진단서 심리보고서 없이 병역 면제 받을 수 있느 방법 누가 알려주세요  국가 고충위원회에 올려야 해결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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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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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아통 작성시간 12.05.25 제아들 초딩 5학년인데 남의 일 같지 않네요
    저좀 많이 가르쳐 주삼,,,,
  • 작성자양고 작성시간 12.05.26 찾아보니 제2국민역이면 완전 면제는 아니고 민방위 훈련만 참가하는 것 같네요.
  • 작성자진순이 작성시간 12.05.27 우리아들도 3급인데 면제 받았습니다.
  • 작성자문재언 작성시간 12.06.14 정신3급 현재 대학2년 21세,
    초등학교때부터 정신과 치료 받았고(개인병운 1년. 대학병원2년....) .
    초,중.고 일반학교 나왔고(중학교.고등학교 도우미 선생님 도움받았음)
    고등학교 1학년때 마지막치료 받던 개인병원에서 진단서 발급받아 장애등록함
    신검통지는 안나왔고 면제, 제2국민역 편입 통지서 나왔음. 현재 학교다니고 있음
  • 작성자종이한장 작성시간 18.03.03 울아들은 지적3급인데...병역면제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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