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중문·대천동 설치 예정, 예산 문제로 ‘짧은 길이-제한적 위치’는 한계
열선 가동으로 눈이 모두 녹은 도로.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들의 대표 공약으로 떠오를 만큼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자동제설장치(도로열선)’ 설치사업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도 등장해 주목된다.
최근 서귀포시는 겨울철 눈이 내릴 때마다 반복되는 내리막 빙판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도로열선 설치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를 공고했다.
도로열선은 겨울철 강설이나 기온 등을 감지, 자동으로 열선을 가동해 눈이나 빙판을 녹여 결빙으로 인한 급경사지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자동제설장치다.
도로열선 설치 예정지는 중문동 천제연폭포 주차장 앞쪽부터 중문4.3기념관(중문성당) 입구까지 천제연로와 대천동주민센터 입구 일원이다. 열선 총 길이는 각각 200m 정도다.
해당 사업은 서귀포시가 대상지를 선정하고 예산을 요청해 추진하는 사업이 아닌, 주민들이 직접 발굴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결정된 건이다.
주민참여예산은 예산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주민들이 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올해 읍면 4억원, 동 2억원 규모 주민참여예산 최종 선정 권한을 부여하는 등 숙의 운영과정을 시범 도입하기도 했다.
제주 서귀포시 대천동 도로열선 설치 대상지. 사진=서귀포시 도로열선 설치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 도로열선 설치 대상지. 사진=서귀포시 도로열선 설치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
서귀포시가 공고를 내고 사업을 대신 추진하게 된 것은 중문동과 대천동 등 2곳 이상 지역에서 도로열선을 설치하는 같은 내용의 사업을 추진하게 됐기 때문이다.
중문동과 대천동 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이번 사업은 주민들이 필요한 도로에 직접 도로열선을 설치토록 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열선은 겨울을 맞이하기 전 설치될 전망이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이 크지 않아 길이가 짧고 대상지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한계도 있다. 열선 1M당 비용이 약 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설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도로열선과 관련해 서귀포시 역시 주요 도로가 얼어붙어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제설 차량 진입이 곤란해지는 등 상황을 예방키 위해 꾸준히 도로열선 설치 예산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세수 결손액이 늘어나는 혹독한 살림살이가 예고된 한정적인 재정여건 속 기존 설치된 도로열선 유지보수 비용마저 삭감될 위기에 처하는 등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동홍사거리 동쪽 동홍주유소 앞쪽부터 LG전자 베스트샵 앞까지 내리막 1개 차로 200m 구간에 시범적으로 설치된 동홍동 도로열선의 경우 다행히 문제없이 가동 중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겨울철 제설을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는 도로들이 보인다. 그런 위험한 곳들을 우선해 도로열선이나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신청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주민 불편이 없도록 꾸준히 예산을 요청,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