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30일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그동안 중앙과 지방, 지역간 재정격차와 불균형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설정해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개선하는 한편, 지자체간 재정격차를 완화해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재정분권 추진방안 수립을 진행해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구성해 각 부처, 전문가, 지자체 등 의견을 수렴했고, 지난 9월 재정분권 추진방향을 담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안 기본원칙은 중앙의 기능·재원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오는 2022년까지 7:3으로 개선한다.
또 지역간 세원 불균형에 대한 보정장치를 마련해 어느 지역도 현재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설계하고, 재정분권 성과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1단계 추진방안과 근본적 제도개편을 추진하는 2단계 추진방안으로 구분한다.
1단계 재정분권 추진(’19~’20년)은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 이후 최대폭(10%p)으로 지방세를 확충하고, 기능이양(’20년 3.5조원 규모)으로 지방 자율성․책임성과 권한을 확대한다. 소방안전 교부세율 인상으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고, 재원을 전국에 고르게 배분해 상생과 통합의 지방자치를 구현한다.
2단계 재정분권 추진(’21~’22년)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지방세 확충방안, 추가적 기능이양 방안 등을 포함해지방재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세:지방세 비율 7:3 달성 ▲지방의 권한․기능․재원 대폭 강화→강력한 재정분권을 통한 균형발전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확정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법률 개정 등 후속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지역의 일은 지역의 권한, 책임, 재원으로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도록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라며 ”이번 재정분권안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갈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