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서 연체대출이 발생하면 “기한이익상실“을 통하여 정상이자에서 연체이자로 전환한다.
대출초기에 작성했던 대출약정서에 나오는 단어이다.
무심코 작성했던 대출서류가 대출자들의 발목을 잡는다.
그러면, 기한이익상실에 대하여 알아보자
서울의 노원구에 사는 성춘향은 2013년 초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1억원 받았다.
매달 39만원 정도를 이자로 내던 그는 올해 초 경제사정이 나빠져 이자를 내지 못했다.
그러다가 연체한지 3개월이 되던 때부터 한달 177만원 ‘이자폭탄’을 맞았다.
이자가 4배이상 규모로 불어난 것이다.
은행에 찾아가 항의했더니 은행직원은 대출계약서에 있는 ‘기한이익상실’이란 문구를 보여주었다.
설명에는 ‘기한의 존재로 말미암아 채무자인 고객이 받는 이익을 말함’이란 문구가 붙어있었다.
주택매입등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대출자들이 정상적인 이자 납부를 연체하자 은행은 “기한이익상실”을 통하여 경매를 진행한다.
경매진행중인 일부 NPL부실채권을 유동화회사에 매각한다.
‘기한이익상실’이란 암호같은 이 말은 ‘일정기간(2개월)동안에는 밀린 이자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내면 되지만,
2개월이 지나면 이자뿐 아니라 원금에 대해서도 연체이자를 내야한다는 뜻이다.
김씨의 경우 2개월동안은 39만원인 이자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내다가 2개월 후부터는 못낸 이자뿐아니라 1억원 원금에 대해서도 연체이자를 낸야한다.
그래서 연체 3개월째부터 이자가 기존 39만원에서 177만원으로 급증한 것이다.
성씨는 ‘기한이익상실”이란 문구를 보고 어떻게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느냐며 의미를 알았다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서라도 이자를 냈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기한이익상실’로 많은 연체이자를 내는 경우는 한해 160만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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