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전원주택과 인접한 공주시전원주택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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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전원주택 개발 서둘러야 한다!
최근 전원주택단지에 대한 지원을 놓고 특혜시비가 한창인 가운데 관련조례 제정을 서둘러 논란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공주시는 지난 1965년 20만 2707명을 정점으로, 1980년 16만 7406명에서 2015년 4월 현재 11만 2470명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주시는 지난 1월 조직개편을 통해 ‘귀농·귀촌팀’을 신설하고 지난해보다 약 2배 가까운 예산을 편성해 모두 8개의 사업을 추진, 귀농인구가 증가하는 등 귀농·귀촌 정책이 결실을 맺고 있다. 아울러 귀농 후 창업비를 융자해 주는 창업자금과 주택구입지원사업에도 열을 올려 귀농귀촌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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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유입 효과 전원주택 개발 촉구
그러나 정작 인구유입에 가장 효과적인 전원주택 개발에는 손을 놓고 있는 형편이다. 세종시 빨대효과 등으로 인구유출은 가속화되고 있고,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는 곧 농업농촌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심을 벗어난 지역에서의 전원주택단지 개발은 인구를 늘리고, 농업농촌을 살리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공주시는 아직까지 팔짱만 끼고 있다.
지원체계도 중구난방이다. 이러다보니 형평성 시비에 수시로 휘말리는 등 논란을 낳고 있다. 심지어 개인 임야의 진입로까지 포장을 해주는 상황이다. 1억 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콘크리트 포장이 완료된 임야는 곧바로 매각됐다. 시가 개인적인 사욕을 채우는데 도움을 준 꼴이 됐다. 이쯤 되자 일각에서는 “지역주민이라는 이유로 사사로운 개인이익까지 챙겨주면서 정작 도시민 유입을 위한 전원주택단지 지원에서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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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보다 못한 시의원들이 조속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서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최근 박기영 의원과 이종운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전원주택단지조성과 관련된 아낌없는 지원책을 마련해 인구증가에 기여하는 정책을 펼쳐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기영 의원은 “세종시 출범과 중앙행정기관 이전 그리고 전원주택을 선호하는 주거문화의 트랜드 변화 등으로 전원주택단지의 수요 증가가 예측되는 만큼 시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전원주택단지 진입로 개설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와 관리를 지원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공주시 전원주택단지 조성 기준안’을 마련해 인구유입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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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원들, 조속한 지원책 마련 주장
이종운 의원 또한 5분 발언에서 “어느 조사에 의하면 세종시 정부청사 50세 이상 공무원들은 세종시보다 공주시의 택지를 더 선호한다고 한다”며 “친환경 주거단지나 택지 개발 시 인센티브를 제공해 세종시로 빠져나간 1만여 명의 인구를 보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근 지자체들의 사례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각 지자체들은 갈수록 피폐해지는 농업농촌을 살리고 인구유입을 위한 일환으로 전원주택 조성사업을 적극 확대 추진하고 있다. 도시민 유치를 위해 토목공사 및 기반시설공사 지원 등 각종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다. 가까운 세종시 또한 난개발을 막고 고품격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기반시설 지원 등 전원주택지 개발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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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신규마을 조성 등 전원주택단지 개발과 관련한 지원 근거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원주택지 조성사업 확대 등 인구를 늘리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인 가운데 공주시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