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글
<공익사업에 따른 강제 토지수용보상에 대한 실무 종합해설서>
우리나라는 1년에 토지보상금만 약 10조원이 풀릴 정도로 많은 공익사업이 진행된다. 이러한 공익사업을 시행하려면 당연히 토지를 취득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결국 수용절차를 진행하여 토지를 강제로 취득한다. 이 책은 이러한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 강제수용을 하기 위한 법률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 토지보상법)에 대한 종합해설서이다.
이 책은 저자들의 24년간 실무경험(재판, 자문, 실제 수용 등)을 토대로 집필된 것으로, 토지수용보상에 대한 이론 및 판례를 집대성해 놓았고, 나아가 서식까지 기술해 놓아, 법조인·교수·사업시행자·감정평가사·수험생·학생·일반인 등 토지보상에 관심 있는 사람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토지수용보상에 관한 전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2019년 전면개정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토지보상법」에 관한 종합해설서를 지향하여 전분야를 해설함으로써, 법조인, 교수, 사업시행자, 감정평가사, 토지소유자, 수험생, 학생, 보상대상자 등 토지보상에 관심 있는 사람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하였다.
② 2019년 1월까지의 중요한 법 개정사항, 판례·유권해석과 쟁점을 반영하였다. 특히 판례위주로 서술하여 살아있는 책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특히 전면개정된 「토지보상평가지침」을 반영하였다.
➂ 독자들이 찾아보기 편하도록 「토지보상법」의 조문 순서와 장을 그대로 따라, 제1장 총칙, 제2장 공익사업의 준비, 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4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5장 토지수용위원회, 제6장 손실보상 등, 제7장 이의신청 등, 제8장 환매권, 제9장 벌칙 순서대로 집필하였다.
④ 소득창출형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의미와 그 사례를 국내최초로 소개하여 완전보상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⑤ 그동안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오타와 판례변경과 법 개정으로 인한 일부내용의 오류를 바로잡았다. ㉮ 불복방법, ㉯ 보상금 증액 형식에 의한 잔여지 매수 시 등기방법, ㉰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는 세입자의 경우 영업보상에 대한 재결신청권 여부 등에 대해 명확히 보완하였다.
⑥ 판례의 원문을 줄이고,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여, 조금이라도 내용을 줄여, 독자의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하였다.
⑦ 사견과 입법론을 피력하여, 보상제도 발전에 기여 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책은 2003년 처음 「신토지보상」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이래 독자들의 뜨거운 성원으로 개정작업을 거듭하여, 「실무 토지수용보상」으로 개편되어 오늘에 이른 것으로, 토지보상법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베스트셀러 책이다.
★인기검색어 : 토지보상, 토지수용, 공익사업, 손실보상, 강제수용, 환매, 사업인정, 이주대책, 생활대책, 영업보상, 감정평가, 행정소송, 재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