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수험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거나 답변을 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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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 4번지문이랑 33번 5번지문 보면
반대내용인데 둘다 맞는지문이라는데..
어떻게 이해해야하죠? ㅜㅜ 공법상 의무만 부담시키고 사법상 효력 미치지 않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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