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노동법의 법원이 왜 아닌가요? 작성자금복|작성시간24.04.02|조회수489 목록 댓글 4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노동사건에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노동법의 법원에 해당한다 가 선지인데틀린선지네요 (×)판례는 법원이 아닌거알고있는데 판결은 왜 법원이 아닌가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하기 댓글 댓글 4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넘넘되고싶으 | 작성시간 24.04.02 판결이 판례입니다 답댓글 작성자금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4.02 아하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작성자초시초보생 | 작성시간 24.04.02 판결이 법원이 되면, 사법부가 사실상 입법권을 행사하는 결과가 돼 3권 분립과 충돌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강의서 들었습니다. 답댓글 작성자금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4.02 오 그래서 그렇군요 설명 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