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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불인체 작성시간24.04.19 근기법 31조랑 노조법 85조 보면 중노위 재심판정이 대상이고
  직위해제는 원칙적으로 종국적 처분시 소멸하는데 직위해제로 인해 승진 불이익 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인거같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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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댓글 작성자 쿼드라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4.19 재결주의 적용하는건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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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댓글 작성자 불인체 작성시간24.04.19 쿼드라인 개별법에서 규정하면 그에 따라야하니 맞을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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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댓글 작성자 쿼드라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4.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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