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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수비 작성시간24.04.24 저는 처분 일반론에 들어가는 판례의 일반적인 입장을 소개해주는 차원이라고 이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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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댓글 작성자 Lukas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4.24 아~ 판례 일반론이군여. 근데 기본서에 보면 그 파트에 겹치는 다른 내용들도 많잖아요. 옵션처럼 다른걸 끼워넣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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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댓글 작성자 수비 작성시간24.04.24 Lukas 그 판례들 중에 공권, 관행불법 이거 두개는 기본값으로 깔고 가고, 나머지 중에 뭘 추가로 더 쓸지는 사안마다 조금씩 다른데, 불상인예규는 주로 불복고지 한 경우에 쓰고, 외인불구는 쓰는 경우가 드물고..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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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연수재 작성시간24.04.24 그부분 빼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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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댓글 작성자 Lukas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4.24 빼면 아무래도....고득점에서 반발짝 멀어지는건가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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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댓글 작성자 연수재 작성시간24.04.24 노무사 행정법 난이도가 낮아서
  다 적으면 좋겠지만 시간제약이 있어서 다 적긴 힘들거에요
  
  차라리 이부분 빼고 고시의 처분성 부분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풍부하게 서술해주시는게 좋을듯해요
  
  시간이 되면 질문주신 일반론 적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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