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93. 8. 29)
1.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대하여 논하라
2. 다음 문제를 약술하라
(1) 사정판결
(2) 행정소송에 있어서 가구제 제도
제5회 (95. 8)
1. 고지제도를 논하라
2-1 항고소송의 대상
2-2 행정소송의 판결의 기준시
제 6회 (97. 8)
1.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원고적격을 논하라
2. 다음 문제를 약술하라
(1) 의무이행 심판
(2)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차이점
제7회 (98. 9. 6)
1. 행정심판의 재결을 논하라
2. 다음 문제를 약술하라
(1) 협의의 소의 이익
(2) 행정심판에 있어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제8회 (99. 7. 25)
1. 집행정지제도를 논하시오
2-1. 행정심판청구기간
2-2. 취소소송에서의 입증책임
제9회 (‘00. 8. 20)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의 처분 등에 관하여 논하라
2-1. 행정심판위원회
2-2. 형식적 당사자소송
제10회 (‘01. 9. 2)
1. 행정소송의 한계를 논하라.
2-1. 행정심판의 종류
2-2. 객관적 소송
제11회(‘02. 08. 25)
1. 취소소송의 판결의 효력에 관하여 논하시오.
2-1. 행정심판법상 불고지와 오고지의 효과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2.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부작위"의 개념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제12회 (‘03. 08. 24)기출문제
1.행정소송법상의 심리에 대하여 논하라.(50점)
2.행정심판의 재결의 효력에 대하여 약술하라.(25점)
3.햊정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하여 약술하라.(25점)
제13회(04.08.22)기출문제
1.행정소송법 제12조 제1항 상의 “법률상 이익있는 자”에 대하여 논하라.
2.사정재결에 대해 설명하시오.(25)
3.의무이행소송에 대해서 설명하시오.(25)
제14회(05.08.21) 기출문제
1.행정심판의 제기요건에 대하여 논하시오(50)
2.다음을 기술하시오.
1)취소소송의 피고적격(25)
2)취소판결의 기속력(25)
제15회(06.08.20) 기출문제
1. 행정소송의 가구제제도에 대해 논하시오 (50점)
2. 다음을 설명하시오
1) 행정심판의 대상으로서 부작위 (25점)
2)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25점)
제16회(07.08.12) 기출문제
1. 관할 행정청 甲은 乙에게 A라는 이유를 제시하여 처분을 하였으나, 취소소송의 계속
중 B라는 이유를 추가하였다. 행정소송법상 쟁점에 대해서 논하시오. (50점)
2. 다음을 약술하시오.
1) 법규명령에 대한 취소소송 (25점)
2) 행정심판재결의 행정청 및 그 밖의 관계 행정청에 대한 기속력 (25점)
제17회 (08.7.20) 기출문제
1.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에 대해 논하시오.(50 점)
2. 다음 문제를 약술하시오.
1) 행정심판전치주의(25 점)
2) 행정소송법사의 소송참가(25 점)
제18회 (09.7.12) 기출문제
1. 취소소송에 제기요건(소송요건)에 대하여 논하시오.(50점)
2-1. 행정심판재결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25점)
2-2. 기관소송에 대해 설명하시오.(25점)
제19회 (10.8.1) 기출문제
1. 수익적 처분의 발령을 신청한 갑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 A는 이를 거부하였다. 갑은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인용판결을 받았고, A의 항소 포기로 동 판결은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A가 재차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을 논하시오(50점)
2. 하자있는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법상의 권리구제수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단, 집행정지 및 임시처분은 제외함)(25점)
3.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을 행정소송상 관철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