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적격 인정한 예
아무리 읽어도 원고적격이 왜 인정되는지 전혀 모르게ㅛ어요 ㅠㅠㅠ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ㅠㅠ 아님 그냥 시험 전날도 보랴구요 ㅠㅠ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꼬맹이이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3.06.14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보자 말씀주신게 맞는거 같아요ㅠㅠ 사실 지금도 정확히는 이해가 안되지만요ㅠㅠㅠㅠ
-
작성자열심열심 작성시간 23.06.16 1. 법적 성질-> 대물적허가 = 양도 양수가 가능함
2. 채석허가를 양수하려면. 명의변경이 전제가되어야함 (근거 법에서 규정)
3.만약, 행정청이 양도인에 대해 채석허가취소한다면, 양수하려했던 양수자는 양도인으로부터 명의변경이 불가능해짐.(=양도인의 채석허가권 양도가 불가능해졌음)
즉, 법에서 규정하는 법률상이익이라할 수 있는
명의변경(=지위취득) 을 못하게 하므로 양수인또한,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이익이 상실됨. 원고적격 ㅇ
이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