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1 문제 정답 문의?

[꽃미남릴라]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1 문제 정답 문의?

(문제 요약)

처분의 효력발생일 : 2016년 11월경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각하재결을 받은 후 재결서 송달받은 즉시 2017년 5월경 행정소송을 제기함

취소소송의 적법 여부를 검토하라?

질문)

쟁점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

글만 봐서는 쟁점이 심판거친경우의 제소기간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90일이내 소제기해야한다 다만 이 규정이 적용되려면 심판청구 자체는 적법해야한다

사안은 심판청구가 부적법각하되었으므로 심판거친경우의 제소기간 규정을 적용할수없어 원칙대로 처분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이내 제소해야하나 제소기간 도과 취소소송은 부적법

이거아닌가요?

[💣]

Belle 오고지제도 취지 판례문제인가보네여 저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