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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놈 작성시간24.02.07 문일t 교재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서술합니다! 소의 이익 테마 보시면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에 대한 판례에서 "시행규칙의 법적 성질을 행정규칙으로 보면서도 장래에 받을 불이익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므로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고 서술되어 있어요!
글쓴이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 테마 자체가 소의 이익 테마가 아닌 행정입법 테마라서, 시행령&시행규칙이 법규명령인지 행정규칙인지 여부에 대한 판례만 서술되어 있는 것 같습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