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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행정쟁송

공권력 행사와 처분의 개념적 차이점, 비권력적행정작용에 대한 질문

작성자김종화|작성시간24.01.23|조회수210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항고소송의 대상요건과 관련하여 처분을 공부하는 도중 '공권력행사'와 '처분'을 혼용하여 사용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둘의 개념이 어떤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정말로 동일한 개념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비권력적행정작용과 비권력적사실행위의 개념적 위치에 대해서 의문이 생깁니다.

아래의 관계도 상에서 둘이 자리하는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공부하다 머리를 붙잡고 쓰러진 상태입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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