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서 변경''관련 질문드립니다

[쥐어짜면물이나와]

안녕하세요 고수님들

행정심판에서 의무이행재결을 인정하고 있는점이

적극적 변경과 무슨 관련이 있는건가요?

의무이행재결로 처분재결 처분명령재결이 발령되는게 거부 부작위상태를 적극적 상태로 바꿔주기 때문인가요?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다시]

소송과 비교할때 소송은 일부취소정도로 인정되지만 행심은 재결로서 의무를 이행하게 하니까요. 1차적 판단권의 침해 여부정도로 생각해보셔요

[쥐어짜면물이나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