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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하기와 같이 문제점 학설 판례 등이 1기 ㅇㅅㅂ 교수님 모답에서 주어지는데, 그럼 문제점이나 학설도 다 암기하는걸 권하시나요?
2. 법률상 이익의 의미
(1) 문제점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문에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원고적격을 한정하고
있는바, 법률상 이익의 의미가 무엇인지 문제된다. 처분의 직접상대방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나, 처분의 제3자에게 어느 범위까지 원고적격을
인정할 것인지가 “법률상 이익”의 해석과 관련해서 특히 문제된다.
(2) 학설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문의 법률상 이익의 의미에 관하여 ①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가 원
고가 될 수 있다는 권리구제설, ②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원고가 될
수 있다는 법률상 보호 이익설, ③ 재판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이면 원고가
될 수 있다는 보호가치 있는 이익설, ④ 당해 처분의 적법성 확보에 가장 이해관계를 가지
는 자가 원고가 될 수 있다는 적법성 보장설 등으로 견해가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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