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재를 스캔한 PDF파일 거래관련 글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저작권 없는 자료 혹은 저작자가 허용한 자료에 한하여 무료나눔은 가능합니다.
제3채무자 지위에 관해서
원칙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항변을 원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
아래 대위소송 판례에서는 권리소멸사실이나 권리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주장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렇게만 봐선 모순인데,
대위소송에서는 제3채무자가 피고의 입장이니 다투긴 해야 해서 대위소송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해주는 걸로 봐야 할까용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조정식 작성시간 24.04.10 기출 풀어 보시면 판례 문구 그대로 출제돼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짜증 나서 계속 보다가 그냥 외워졌어요 😭
-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
작성자크리미아 작성시간 24.04.10 효력의 무효 판단은 절대효니까 제3채무자도 절대적인 효력인 무효를 주장하여 원용할수 있죠! !
갑과 을 간의 관계에서 103조 반사회적법률행위 위반으로 무효임을 제3자 병이 주장할수 있는 것처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