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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뿡뿡삥삥뽕뽕 작성시간24.05.07 비댓 궁금해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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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댓글 작성자 빙그레바나나맛우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5.07 시행령이 법에 우선시 될 수 없기에 우선한다는 표현은 제가 잘못 썼어요! 위 문제처럼 답이 그렇다면 그렇게 고르고 부칙 나오는 게 많지 않으니까 주의하면 될 것 같다고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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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댓글 작성자 뿡뿡삥삥뽕뽕 작성시간24.05.08 빙그레바나나맛우유 감사합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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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동동22 작성시간24.05.07 법은 보통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를 통과해야해서 쉽게 못 바꾸니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에 세부사항을 위임하는 경우가 많아요 (법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쉽게 변경 가능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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