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리스트
- [뉴스]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유죄확정 작성자 날아라 작성시간 21.02.04 조회수 837 댓글수1
- [판례]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대법원 2019.4.15, 2017두33510판결) 작성자 달팽이(snail) 작성시간 19.06.20 조회수 680 댓글수1
- [판례]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지 관한 사건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작성자 달팽이(snail) 작성시간 19.06.20 조회수 311 댓글수0
- [판례]취업규칙에서 소속 직원들이 수염 기르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항공기 기장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9.13 2017두38560) 작성자 달팽이(snail) 작성시간 18.11.21 조회수 556 댓글수2
- [판례]해고의 유효 여부와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의 성립 (대법원 2018.9.13, 2017다16778) 작성자 달팽이(snail) 작성시간 18.11.21 조회수 199 댓글수0
- [판례]노동조합사무실제공 등 공정대표의무 사건 (대법원 2018.8.30, 2017다218642) 작성자 달팽이(snail) 작성시간 18.11.08 조회수 303 댓글수1
- [판례]방송연기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10.12,2015두38092] 작성자 달팽이(snail) 작성시간 18.10.19 조회수 352 댓글수1
- [판례]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 산정에 적용된 평균임금의 정정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10.12,2015두36157] 작성자 달팽이(snail) 작성시간 18.10.19 조회수 135 댓글수0
- [판례]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최저임금법 특례 조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대법원 2018.7.11 선고 2016다9261,9278) 작성자 달팽이(snail) 작성시간 18.09.28 조회수 163 댓글수1
- [판례]버스기사의 버스 운행 사이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임을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사건(2018.6.28, 2013다28926) 작성자 달팽이(snail) 작성시간 18.07.10 조회수 288 댓글수0
- [판례]학습지교사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2018.6.15, 2014두12598) 작성자 달팽이(snail) 작성시간 18.07.09 조회수 314 댓글수0
- [판례]근로시간면제제도의 취지, 근로시간면제대상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여부 (대법원 2018.4.26, 2012다8239) 작성자 달팽이(snail) 작성시간 18.07.03 조회수 227 댓글수0
- [판례]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4.26, 2016두49372) 작성자 달팽이(snail) 작성시간 18.07.03 조회수 178 댓글수0
- [판례]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결의 효력 등 (대법원 2018.1.24 2014다203045) 작성자 달팽이(snail) 작성시간 18.03.06 조회수 209 댓글수0
- [판례]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통상임금의 의의(대법원 2017.12.28, 2014다49074) 작성자 달팽이(snail) 작성시간 18.02.27 조회수 262 댓글수0
- [판례]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남녀고용평등법상 불리한 조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사건 (대법원2017.12.22, 2016다202947) 작성자 달팽이(snail) 작성시간 18.02.07 조회수 251 댓글수0
- [판례]근로계약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지(대법원2017.12.22, 2013다다25194) 작성자 달팽이(snail) 작성시간 18.02.07 조회수 115 댓글수0
- [판례]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의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의 판단기준(대법원2017.12.5, 2014다74254) 작성자 달팽이(snail) 작성시간 18.01.17 조회수 214 댓글수0
- [판례]체육을 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기간제근로기간(2년) 예외대상 여부 (대법원 2017.11.9, 2015두57611) 작성자 달팽이(snail) 작성시간 18.01.17 조회수 103 댓글수0
- [판례]회사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방법; 해고무효확인 등 (대법원 2017.11.9, 2012다10959판결) 작성자 달팽이(snail) 작성시간 18.01.17 조회수 172 댓글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