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리스트
- [판례]형식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취득여부 (대법원 2017.10.31, 2016두36956) 작성자 달팽이(snail) 작성시간 17.12.06 조회수 154 댓글수0
- [판례]갱신기대권을 가지는 기간제 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이 재위촉 거부의 무효를 주장하며 단원 지위 확인 등을 구한 사건(대법원 2017.10.12, 2015두44493) 작성자 달팽이(snail) 작성시간 17.12.06 조회수 110 댓글수0
- [판례]산재법 제87조제1항본문에서 정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범위(2017.10.12선고 2017다231119) 작성자 달팽이(snail) 작성시간 17.12.06 조회수 64 댓글수0
- [판례]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관련 (대법원 2017.10.12, 2015두 59907) 작성자 달팽이(snail) 작성시간 17.12.06 조회수 101 댓글수0
- [판례]근로자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등 (대법원 2017.5.31 2016두58840) 작성자 달팽이(snail) 작성시간 17.08.24 조회수 283 댓글수0
- [판례]연차휴가 출근율계산 및 연차휴가수당 성격 등 (대법원 2017.5.17, 2014다232296, 232302) 작성자 달팽이(snail) 작성시간 17.06.30 조회수 285 댓글수0
- [판례]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 있어야 하는지여부와 증명의 정도 (대법원 2017.4.28, 2016두56134) 작성자 달팽이(snail) 작성시간 17.06.30 조회수 108 댓글수0
- [판례]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작성자 달팽이(snail) 작성시간 17.06.30 조회수 102 댓글수0
- [판례]단체협약 규정의 해석 방법 등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다32193 판결) 작성자 달팽이(snail) 작성시간 17.03.28 조회수 238 댓글수0
- [판례]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의 의미 등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작성자 달팽이(snail) 작성시간 17.03.28 조회수 124 댓글수0
- [판례]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퇴직금등] 작성자 달팽이(snail) 작성시간 17.03.28 조회수 116 댓글수0
-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그 증명의 정도(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작성자 달팽이(snail) 작성시간 17.02.15 조회수 121 댓글수0
- [판례]근로자성 판단기준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9890 판결) 작성자 달팽이(snail) 작성시간 17.02.15 조회수 189 댓글수0
- [판례]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시정 사건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43288 판결) 작성자 달팽이(snail) 작성시간 17.02.15 조회수 164 댓글수1
- [판례]노동조합의 설립 신고주의 취지, 합병의 효력과 노동기본권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1두921 판결) 작성자 달팽이(snail) 작성시간 17.02.15 조회수 77 댓글수0
- [판례]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징계처분이 정당한지 판단하는 방법(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두38917 판결) 작성자 달팽이(snail) 작성시간 17.02.15 조회수 79 댓글수0
- [판례]부당노동행위재심판정취소(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두1151 판결) 작성자 달팽이(snail) 작성시간 17.02.15 조회수 66 댓글수0
- [판례]직장폐쇄의 정당성 및 임금지불의무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5335 판결) 작성자 달팽이(snail) 작성시간 16.08.05 조회수 338 댓글수0
- [판례][총회결의무효등]〈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사건〉/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작성자 달팽이(snail) 작성시간 16.06.15 조회수 222 댓글수0
- [판례][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단체협약 시정명령 사건〉 / 대법원 2016.03.10. 선고 2013두3160 판결 작성자 달팽이(snail) 작성시간 16.06.15 조회수 159 댓글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