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연대채무의 면제 관련

작성자야나도| 작성시간24.05.16| 조회수0| 댓글 3

댓글 리스트

  • 작성자 cheezecake 작성시간24.05.16 ex. 을과 병이 갑에게 1000만원 연대채무,
    갑이 을에게 일부면제한 경우

    1. 을이 300 면제
    잔존 채무액인 700만원이 을의 부담부분인 500만원보다 많기 때문에 다른 연대채무자인 병에게는 영향x 그러므로 병은 여전히 1000 부담

    2. 을이 700 면제
    잔존 채무액인 300만원이 을의 부담부분인 500만원보다 적기 때문에 병에게 영향O
    이 경우 부담부분(500)-잔존채무액(300)= 200만원만큼 병에 채무도 감소
    그러므로 병은 800 부담
  • 답댓글 작성자 야나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5.16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야나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5.16 님, 관련해서 사진의 문제를 푸는데 상충되는것 같아 헷갈리는 점이, 원글의 개념대로라면 보기(나)의 병의 채무 전부는 2,000이 아닌 6,000/보기(다)의 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멸분은 2,000이 아닌 6,000이어야하는거 아닌가요..?

    각각 연대채무 부담분 전액 6천이 아닌 2천으로 대입해야 해설과 같이 문제가 풀립니다.. 혹시 이건 문제의 '단, 갑,을,병의 부담부번은 균등함'이란 단서가 있어서 그런건가요??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