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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heezecake 작성시간24.05.16 ex. 을과 병이 갑에게 1000만원 연대채무,
갑이 을에게 일부면제한 경우
1. 을이 300 면제
잔존 채무액인 700만원이 을의 부담부분인 500만원보다 많기 때문에 다른 연대채무자인 병에게는 영향x 그러므로 병은 여전히 1000 부담
2. 을이 700 면제
잔존 채무액인 300만원이 을의 부담부분인 500만원보다 적기 때문에 병에게 영향O
이 경우 부담부분(500)-잔존채무액(300)= 200만원만큼 병에 채무도 감소
그러므로 병은 800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