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보법 보험료 반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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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현 핵심정리 사보법 징수법 파트에서 나오는 문제인데요.

핵심정리 부분에 적힌 데로 문제가 나온거 같은데.. 지급주체를 명확히 적시하지 않으면 이 문장이 틀린걸까요? 이 부분 문제 푸신분들 좀 가르쳐주세요ㅜㅜ

[에스프레소]

본문 같은 페이지 하단에 반환주체의 원칙과 예외 나와있어요^^

[soobx2]

아마 시험에서 문제를 저렇게 내진 않을 것 같아요... 해당 파트에서 근로복지공단을 공단으로 줄여 부른 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