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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프로만 작성시간12.10.27 [실제로 최근 수년동안 세무당국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활용한 변칙 상속행위에 대해 뒷북만 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것이 철퇴를 맞았죠. 그 유명한 삼성 에버랜드를 통한 이건희 회장 아들 이재용의 BW 변칙증여가 사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통을 끊은 것이, BW우회 경로로 많이들 이용하던 차명계좌에 대해, 2008년 금융기관은 실예금주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시행고지한 것 입니다. 즉 차명인 명의로 예치한 예금을 차명인이 이거 내 돈이다 하면 그냥 차명인 돈이 되 버리는 겁니다.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유착 정권이라고 한 것과 달리 노무현정권은 세무선진화 신기원을 달성한 정부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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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2.10.27 모르는 사람보다, 더 위험한 사람은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지요. 이 경우는 치료불가능입니다.
전체구도나, 흐름은 모른채, 편협된 얕은 정보만을 알면서 "그게 다이다, 내가 다 안다." 약 없습니다.
참여정부 5년간, (먹물들이 무식하고 가닌하다고 답 내놓고, 가르치려 든) 일반국민이 노무현에게 준 피해는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반푼수 집안 망친다, 선무당 사람 잡는다, - 책 좀 읽고 정치 좀 안다는 자칭 진보나 반한나라 기치 내건 변호사, 교수, 기자, 인터넷논객 들...안철수스러운 언행 참 한심했는데... 역시 제 버릇 개 못 주는 작금의 형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