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정신으로 관장사하는 나는 친노다 [남충현]

작성자아프로만|작성시간13.03.01|조회수1,023 목록 댓글 5



민주당 쇄신안 친노 vs 비노 대결!


 

1. 문재인의 민주당 쇄신안: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110614551437589&nvr=Y

문 후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연결된 직장인 위원회 신설과 대학생 위원회의 활성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젊은 층이 선거나 투표에만 일시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정당활동과 정책 논의에도 참여하는 제도를 온오프라인 방식을 통해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직장인과 대학생 등 젊은 층이 정당에 참여해 활동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젊은 층의 참여가 줄어든 것이 정당이 국민과 동떨어진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생활정책당원제' 도입도 제안됐다. 새정치위 안경환 위원장과 정해구 간사는 전체회의 후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생활 밀착형 정책을 만들기 위해 당원이 주도하는 '생활정책당원제'(가칭)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2. 민주당의 소위 쇄신파 비노세력의 쇄신안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3/02/27/10404870.html?cloc=olink|article|default

민주당 대선 평가 결론은 '문재인 정계 은퇴', ‘친노 퇴진’,


그냥 이게 전부.....

그리고 이렇게 해야하는 이유는 안철수의 꽃가마 이벤트 정치를 민주당에서 제대로 펼쳐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정당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강화시키기 위한 진성당원제나 상향식 공천제 등의 진짜 새정치 개혁을 친노세력 척결에 방해가 된다는 구실로 모조리 무산시키기 위해서,

 

안철수를 숙주로 활용해서 이벤트식 새정치 아젠다를 띄워, 민주당내 계파 세력들의 기득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정당 민주주의 확대 개혁안을 모조리 덮어버리려는 것임..

 

이런 여러가지 정당 민주주의 개혁안이 전혀 새로운게 아니라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던 것인데, 왜 안철수는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나도 안하고 "정치개혁을 어떻게 할지는 제가 질문을 던졌으니 민주당이 답해야지 왜 저한테 다시 묻습니까?"  같은 선문답만 한 것일까?

 

그리고 왜 새정치랑 전혀 상관없고 전혀 국민들 호응을 못얻고, 심지어 자기 지지율에 조차도 도움이 안되는 이박퇴진론을 밀어서 김한길을 지원 사격하는데 안철수는 올인한 것일까?

 

그건 공허한 뜬구름 잡기식 새정치 아젠다를 내세워서 일반 당원들, 광범위한 대중들의 직접적 참여를 억누르려는, 민주주의와 대중의 참여 확대라는 진짜 새정치 아젠다가 떠오르는 것을 막으려는 민주당내 기득권 계파 세력들과 안철수가 깊숙하게 숙주 관계로 얽혀있기 때문이다. 이젠 누가 숙주이고 누가 유충인지 조차 구분하기 힘들어졌지만..

 

안철수가 과연 민주당 계파세력이 침투시킨 트로이 목마와 자신을 절연시킬 의지가 있을 까? 난 매우 부정적으로 본다.. 왜냐하면 이게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고 있는 관계라서 단순히 안철수가 수동적으로 포섭되었다고만 보기도 어렵기 때문.. 안철수와 김한길 사이는 뭔가 포스트 모던적인 쿨한 관계다..

 

, 결론적으로, 친노와 비노의 기준이 극히 자의적이고 엉망진창이긴 한데.. 요새 판별기준은, 민주당 쇄신에서 정당 민주주의, 대중적 참여를 중시하는 구조적 개혁을 주장하면 친노고, 그냥 반지의 제왕의 골룸이 "나의 반지내놔!" 하는 식으로 골룸스럽게 "친노 척결!" "당권을 우리에게!" 라고 외치면 비노임.

 

전혀 친노도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악수 한번 못해 봤어도, 민주당 쇄신안에서 참여 확대나 상향식 의사결정구조,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등 구조적인 요인을 강조하면, "친노를 물리쳐야하는데 왜 정책이니 시스템 따위나 이야기 하면서 물타기를 하는거야!" 라고 친노패권주의세력으로로 몰린다..


문재인 의원직 사퇴해야…‘공감한다’ 19%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222000669&md=20130225003304_AN


근데, 이 두 진영에 대한 국민의 선택은? 짜잔! 문재인 후보 국회의원직 사퇴 찬성 겨우 19%!

19%의 국민의 뜻만 국민의 뜻이란거다..ㅋ 맨날 입만 열면 국민의 뜻 이란 말 입에 달고 다니는 세력들이 이런 국민의 뜻은 자기들 입맛에 안맞으니 무시한단다..ㅋㅋㅋ

 

*****

 

대선에서 지고나면 제일 먼저 반성할 것이,나라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는 생각 안하고 그냥 어떻게 하면 금뱃지를 달까만 궁리하고, 어떻게 하면 이념 성향 좌우 0-10점 사이에서 제일 득표력이 높은 범위에 포지셔닝할 수 있을까만 따지는 행태다..

 

예를 들면, 박정희 시대의 개발연대식 성장모델의 성공스토리가 붕괴한 이후, 그 대안적 경제모델을 어떻게 세우는가? 강소국 모델이니 태국식 의료 관광으로 삼성전자를 대체하는 성장모델을 만들 수 있느니 같은 황당 무개한거 말고 말이다.. (강소국 모델이란 말은 옛날 부터 많이 까였다. 한국이 소국이 아니라 인구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 프랑스에 육박하는 상당히 큰 나라인데 강소국에서 강국은 될 수 있을지언정 어떻게 소국이 될 수 있느냐? 란 거다..)

 

개발연대식 경제 모델이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러서 대안 없이 붕괴한 결과 사오정 오육도, 그로인한 자영업자 급증, 비정규직 폭증등 수 많은 문제가 생겼는데.. 이건 대안을 새로 건설해야하는 문제이지, 누군가를 싸워서 무찌른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똑같이 답이 없는 양 진영 사이에서 그냥 산술적 중도 포지션을 취해서 중도적으로 답이 없어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재벌이 연공서열제와 종신고용제로 자체적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기를 거부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그러면 그냥 기업들보고 옛날 처럼 하라고 강제해야하는가? 아니면 그렇게 하는 대신 세금과 사회보장 부담금을 더 내라고 하고 그 대신 사회안전망을 기업 대신 국가가 제공하겠다고 해야하는 것인가? (물론 중소기업은 소위 신자유주의 체제 되기 전에도 재벌처럼 종신고용제와 연공서열제로 자체 사회안전망 제공하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 김대중 & 노무현의 솔루션은 후자쪽으로 가자는 것이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덴마크 모델 입에 달고 다녔던 것인데.. 어쨌든 이런 쪽으로 가자고 비전만 세우고 실천은 못했다.. 그럼 이쪽으로 계속 가는게 옳은가? 아니면 그게 아니라 이전처럼 재벌이 자체적으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도록 국가가 강제하도록 해야하는가?

 

탈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자동차 공장에서 숙련 기술자로 일하던 사람이 해고되서 멕도날드나 월마트에서 단순 노동자로 일해야하는 문제, 정보화사회라고 하면서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숙련기술이 필요한 일자리가 파괴되고 마트 알바 등 저임금 서비스업 일자리가 오히려 제일 많이 늘어나고 있는 탈숙련화 구조정이 이뤄지는건 어떻게 해야하는가?

 

제조업의 숙련 기술자가 탈 산업화로 덜 필요하게 되면, 인력이 과도해도 계속 기업이 끌어안고 있도록 사회에서 강제해야하는가? 아니면 구조조정을 해서 숙련인력이 인력 수요가 늘고 있는 저임금 단순 노동 서비스업 분야에서 재취업하는 하향 구조조정을 해야하는가? 이렇게 둘다 굉장히 암울한 선택 사이에서 양자 택일을 강요당하는게 현재 전세계적 현실이다.

 

근데 실제로 지금 나오고 있는 소리는 그냥 친노냐 비노냐 싸우는 소리일뿐.. 게다가 구조적이고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은 친노를 무찌르는데 총력을 다해야할때인데 왜 구조적 대안 따위를 이야기해서 물타기를 하느냐! 너도 친노지?" 라는 소리만 나온다.. 


글쎄 내가 친노인지 잘 모르겠고 그건 본인이 판가름할 문제가 아니라 정치 이념 분류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신경쓸 문제다. 근데 나는 내가 친노라고 불려도 0.00000000000001%도 기분이 나쁘지 않고, 구태여 아니라고 반박하고 싶은 생각은 0.000000000000000001%도 없다.

 

물론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세력은 먼저 타도하고 봐야하고, 그런 세력은 그냥 타도해버리는게 곧 대안제시를 돕는 길이다.. 근데 과연 친노가 그런 세력인가? 그냥 친노한테 공천 자리 빼앗겼다고 당대표 자리 빼앗겼다고 분노하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생각할거다.

 

그리고 그런 식의 소리는 옛날 임진왜란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쳐들어오지 않을거라고 주장한 동인쪽의 논리와 똑같다. 당시 동인은 서인들에게 계속 밀리다가 서인쪽 리더 정철이 선조 심기를 크게 거스른걸 기회로 삼아서 대반격을 즐기고 있는 중이었다.. 근데 갑자기 일본으로 갔다온 서인쪽 통신사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공하려고 합니다!" 라고 보고하니.. 당장에 거국내각을 결성하자! 서인 숙청을 중단하라! 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서인은 일본이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보고를 듣자 잔치집 분위기가 되었다. "! 이제 우린 살았다! 일본이 조금만 늦게 쳐들어오면 우린 동인한테 다 죽을 뻔 했다!"라고.. 그러자 동인쪽은 "! 조금만 더 시간을 끌면 서인을 다 숙청할 수 있어! 그냥 일본은 쳐들어 올 생각 없다는 걸로 해두자!"라고 해서 동인쪽의 통신사는 "일본은 조선을 칠 생각이 없사옵니다."라고 보고하게 된다. 그래서 조선은 임진왜란 방비에서 시간을 지체하게 된다..

 

민주당의 친노/비노 싸움이란게 그냥 조선시대 고위 관직 임명을 둘러싼 당파싸움에 불과하고.. 비노쪽이 말하는 총선의 공천의 문제점이란 진정한 총선 공천의 문제점, 즉 상향식 공천의 원칙이 지난 총선에서 깨졌다는 진짜 문제를 지적하는게 아니라, 그냥 자기네 계파에 공천 자리를 충분히 안나눠졌다는 논공행상의 불만일 뿐이다. (오히려 친노의 공천이 총선을 망쳤다고 주장하는 쪽은 상향식 공천에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 자기는 인조반정 1등공신 될만한데 왜 1등공신 안줬냐는 이괄의 불만에 불과하고, 지금 비노 (사실 비노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 친 김한길 내지는 반문재인 세력이 더 적절하다.) 라는 세력이 친노척결을 쇄신의 핵심으로 삼는건 논공행상 불만 때문에 벌어진 옛날 이괄의 난과 똑같은 거다. 물론 당시 인조반정에서 광해군 끌어내리는데 공을 세운 사람들 논공행상할때 이괄이 불공평한 푸대접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이괄은 사실 광해군 끌어내리는데 제일 공이 큰 사람이었다.

 

선거를 치를때 주도했던 계파는 책임지고 물러나는게 책임정치라고 하는데, 웃기는 소리다..

 

여야 정권교체를 정당내 파벌의 교체와 비교할 수는 없다. 여야 정권교체의 경우엔, 여야간의 다툼의 내용이 TV와 신문을 통해 전국민에게 알려지게 된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못하면, 야당을 대신 집권시켜주면 더 잘할지, 아니면 지금 죽쓰는 현정부보다도 더 못할지 (이번에 52%의 유권자들이 판단한 것 처럼)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번에 52%의 유권자들이 현 정부가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하지만 민주당이 대안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박근혜를 찍었다.

그러니 패한 선거를 주도한 계파가 책임지고 물러나고, 선거에 기여하지 않고 빈둥거린 계파가 자동으로 승계해야한다는 것 처럼 웃긴 소리가 없다. 만약 그 논리가 맞다면 지난 대선에서도 박근혜가 이기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이다. 이런 소리가 나온다는거 자체가 반성을 안한다는거다!

 

게다가 책임정치를 이런식으로 이해한다면, 정당안에는 언제나 다른 계파가 주도권을 잡으면 자기 당이 선거에서 패배하도록 사보타주하려는 세력들이 생겨날 수 밖에 없게 된다. 여야의 경우에는 이렇게 야당이 고의적으로 국정을 망쳐서 집권당의 발목을 잡아 차기 대선에서 이길려는 전략을 구사한다면, 국민들이 그걸 언론보도를 통해 관찰하고나서 "아 이 녀석들은 발목만 잡는 녀석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표를 안준다.. 


근데 정당 내부 정치의 경우엔 누가 무슨 계파인지 유권자들은 거의 아무런 정보가 없다.. 어느 정당이 잘하든 못하든 어느 계파가 잘해서 또는 못해서인지 알 길이 없다.. 이런 경우엔 야당 계파가 되면 무조건 자기당을 뒤에서 사보타주하자는 모럴헤저드가 극대화되게 된다. 그래서 실제로 김한길, 안민석등이 대선 기간에 이박 퇴진론을 내세워서 문재인 후보를 뒤에서 사보타주하는 공작에 나서지 않았나? 그래서 민주당은 대선 내내 리더쉽 공백에 시달렸고 윤여준이 "선거 총괄이 누구냐?" 물어보니 "없어요" 라는 답변이 돌아오는 황당한 상황에 빠졌다. 대선 기간 동안 이박 퇴진론을 내세워서 리더쉽 공백 상태에 빠트린 세력에 대한 철저한 심판이 필요하다!

 

아마 이들 계파가 노리는건 이런거 같다.. 당내 돌아가는 모습은 여야간의 대결처럼 국민들이 열심히 지켜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실제론 자기들이 전혀 친노의 대안이 아님에도, 그리고 자기들은 사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이 박근혜에게 지기를 바랬고, 실제로 기여한게 없이 오히려 사보타주를 했음에도... 이렇게 국민들에게 불완전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이용하면, 그리고 친노 물러나라고 하는게 곧 도저히 친노의 대안이 될 수 없는 김한길의 당권 장악이라는걸 뜻한다는걸 숨긴다면.. 이렇게 비난만 하고 그 결과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본인들이 생각해도 스스로 쪽팔려서 도저히 대놓고 내놓을 수 없는 그런 대안 - 김한길 당권 장악 - 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수법은 마치 이것과 같다.. 고객은 물건 두개 중 하나는 반드시 사야하는 상황인데, 장사꾼이 경쟁사 물건만 보여주고는 마구 흠을 잡는데, 근데 문제는 그 흠은 자기 물건은 더 심하다는거.. 그래서 고객이 아 이 물건 진짜 나쁘네요! 그러면 장사꾼은 아 그렇죠! 이 물건은 절대 사면 안되요! 라고 하면서 자기 물건은 절대로 보여주지 않고 최후의 결제순간까지 숨겨놓는 그런 사기 수법이다..

 

그런데 이런 수법에 왜 이렇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안걸려있을 거 같은 사람도 다 걸려드느냐? 라는 것인데..

이 것은 아마 대선 패배의 책임을 친노에게만 떠맡기면 자기반성이나 쇄신같은 무거운 책임은 벗어던질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 아닐까? "친노가 문제야! 그러니 우리는 쇄신할 필요 없어!"

 

어쩌면 안철수가 돌아오면, 스스로 쇄신하지 않아도 그냥 안철수와 손잡아서 안철수를 숙주로 삼기만 하면 저절로 아무런 반성과 쇄신 없는 선거 승리가 가능하다고 기대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모든 새로움의 모색은 그냥 안철수한테 아웃소싱하면 되고 스스로는 변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새정치가 된다고 편하게 생각하니까...

 



남충현페이스북  2013- 2-26

 

 

*****

 

 

밑에 아이엠피터란 분은 자기는 타칭노빠라고 했는데.. 나는 반대로 자칭 노빠다..

 

나는 노무현이 주장하는게 나의 이념성향이나 정책노선과 제일 잘맞고, 노무현 스타일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나는 노빠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생각하는걸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내가 노빠라고 인정을 안해줘서 억울했었다... 그래서 김대호 소장님이 내가 말하는게 곧 노무현이 생각하던 바다! 라고 말씀할때 너무 공감이 갔었다.

 

그런데 말이다.. 요새는 근거 없이 노빠들이 중상모략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 당당히 반박을 하고 역공을 가해야지! 노빠 같지도 않은 노선을 내세우면서 친노라고 내세워서 선거에서 표를 얻었던 인간들이 이제와서 저는 친노가 아니에요! 친노 나빠요! 이제 노무현을 벗어나야죠.. 라고 지껄이고 있냐!

 

에라 이 기회주의자 놈들아!

 

나는 자칭 친노고 타칭으론 친노로 인정 못받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나는 친노 아니에요!" 라고 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는 친노야!" 라고 말하련다!

 

나는 친노다!

 

나는 친노다!

 

나는 친노다!

 


이 블로그 주인장도 고수인 듯!

민주당이 사는 길이 '친노가 물러나는 일'이라면/ 아이엠피터

http://impeter.tistory.com/2093

 

"아이엠피터는 타칭 '노빠'입니다. 그런데 노빠들이 싫어하는 노빠입니다.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은 좋아하지만, 노무현이라는 이름 아래 모인 사람들은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노무현 대통령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을 싫어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노빠'라고 모인 사람 중에 진짜 '노무현의 정신'을 제대로 공부하고 알려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포스팅을 쓰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노무현의 정신에 대한 실체적인 자료는 건너뛰고 그저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만 좋아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고 난 뒤에 많은 자료를 찾았습니다. 그 안에 숨겨졌던 보물이 너무 많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보물을 모두 버리고, 겉에 있는 형상만 신격화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진짜 노무현의 보물은 그의 얼굴이 아닌 그 내면에 있던 수많은 정책과 정치 철학, 끊임없이 노력하고 변화하려는 자세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보물은 땅 속에 묻혀있고, 오로지 '노무현'만을 외쳐댔습니다. "

 



노무현의 구상을 보면, 정치업자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할 것들 투성이다


예를 들면 지금의 내는 돈에 비해 터무니 없게 후하게 타가는 국민연금의 재정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시민을 시켜서 더주고 덜받기 개혁을 한 것이라든가 (재정이 고갈 되면 사민주의식으로 세대간 연대시스템으로 가면 된다는 헛소리는 하지 말아라! 그렇게 세대간 직접 재분배 시스템으로 가는 순간 지금 젊은 세대는 유시민이 주장한 그 신자유주의적이란 더내고 덜받기 개혁보다 훨씬 더 가혹한 더내고 덜받기를 강요받을 수 밖에 없다.)..

 

, 한계 중소기업을 상시적으로 구조조정하는 체제를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정책금융을 깎는다는 (이게 왜 중소기업 돕는거냐고 그럴지 모르는데, 정책금융을 없애지 않으면 벤처캐피탈도 발달할 수가 없고, 은행의 중소기업 대상 금융 기능도 발달할 수가 없다!) 노무현의 구상이 그러하다..

 

이런 정치 업계에서 이단아에 속하는, 그러나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한 구상을 문서화시켜서 "제가 당과 국민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라고 못박아버릴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 밖에 없다

앞으로도 이런 사람은 또 없을 것이다!

 

물론 지금 친노라고 주장하면서 노무현의 이런 정책적 비전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공부 안하는 칭노세력들은 이런 노무현의 비전을 이어받지 않아서 총선과 대선을 졌다.

 

근데 그렇다고 이들을 매도해야하느냐?

이들 말고 다른 세력은 더 심하다!

 

뭐 이들 보다 가방끈 더 긴 정치인들은 많지만, 가방끈 길다고 언제나 공부 열심히 한다고 절대 착각하지 말아라! 가방끈 길어도 콩고물을 가져다주는 공부만 열심히 하고 콩고물이 안생기는 공부는 단 한줄도 안하려고 하는 인간들 수두룩 하다!

 

대부분은 노무현의 이런 비전을 배울 의지도 없고, 만약 배워서 머리로 이해했다고 해도 이런 정치업계의 이단아 같은 주장을 실천할 의지도 열의도 전혀 없다!




그럼 누가 실현할 수 있을까?

그래도 칭노세력 밖에는 없다!

 

이들은 단지 지금 공부를 안했을 뿐, 공부를 하려는 의지는 강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노무현이 뭐라고 했는지 아직 다 안찾아봤을뿐, 알고 나서도 의도적으로 무시할 사람들은 아닐 것이다.

 

그렇지 않다고 해도 그래도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김한길 같은 무리들보다는 여전히 더 나을 것이다.

 

일단은 칭노세력들을 지켜주기 위해 깨어있는 시민들이 나서야 하는게 아닐까? 이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많지만 말이다..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민주당을 좋아서 찍었나? 비판적 지지! 이런거 우리 익숙하지 않나?

 

***** 

 

지금의 민주당의 친노세력은 그저 노무현의 성격만 약간 닮았을 뿐 방대한 노무현의 정책적 유산은 물려받지 못했으니 지킬 가치가 없는 세력이라고들 많이 그런다.. 패권주의에 독선적 세력이라고도 그런다.. 


근데 말이다?

그냥 비전 2030 원문 연구 보고서 수백편 되는거 다 찾아다 읽으면 노무현 정책 노선이 계승이 되나?

읽으면 뭐하나? 이해하면 뭐하나? 정치 업계에선 배척받는 주장들 투성이인데 누가 실행할거지?

 

노무현 노선은 자영업자도 유리지갑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복지국가를 위해서는, 비전 2030 실현을 위해서는 결국 부자뿐 아니라 중산층 월급쟁이까지 세금을 더 내야하는데, 월급쟁이만 유리지갑이면 과연 증세를 받아들이겠냐? 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보면 사회적 약자인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노무현은 인정사정없이 월급쟁이들과 똑같은 기준을 들이대서 세금을 거둬들였다.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처럼 보였을거다.

 

근데, 마트 규제에 열올리고, 자영업자들 표심에 열올리는 정치인들이 이런거 동감할 까? 게다가 자영업자는 사회적 약자니까 이 사람들 봐주는게 사회적 정의 같이 보이는데 이렇게 노무현 처럼 복지국가를 위해 필요하지만 겉으로 보면 무지 냉정해 보이는 정책을 실현할 정치인이 있을까? 겉으로 보이는 분명하고 손쉬운 선악구도를 만들지 않으면 아예 뛰어들려고 하지 않는 한국 진보세력이 이렇게 선과 악이 혼돈스런 전장에서, 마치 악처럼 보이는 선을 위해 노무현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질 수 있을까? 그리고선 "국민이 저를 욕해서 기분이 조금이라도 좋아지신다면 얼마든지 욕을 먹어도 좋습니다."라고 할 수 있을까?

 

새정치를 한다는 안철수도 봐라.. 노무현이 한일 뒤엎어서 자영업자들 간이과세대상자 확대해서 자영업자들 덜 유리지갑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앞으로 다른 정치인들도 다 이 모양일거다!

 

노무현이 자영업자들 유리지갑 만드느라고 무진장 애써서 그 와중에 인구 20%인 자영업자 다 적으로 만들어서 정권이 붕괴했다. 다 복지국가 초석을 만들기 위해 그 희생을 감내한거고, 그 결과 노무현 대통령은 목숨까지 잃게 되었다. 앞으로 과연 누가 이럴 수 있을까? 


이래도 정책이 중요하고 시스템이 중요한거니 사람은 중요한게 아니다! 라고 말할건가?!!

 

시스템이란 어떤 혁신적인 개인의 힘이 없으면 시작할 수가 없다. 그리고 본궤도에 오른 후에야 시스템에 의한 통치가 가능하다. 시스템에 의한 통치란 인큐베이터로서의 사람에 의한 통치를 필요로 하는거다! 엔진이 스타터가 없으면 스스로 시동을 걸 수 없는 것과 같다!  "노무현 열풍은 인물론에 불과해! 난 거기에 휩쓸리지 않아!" 라고 잘난척 하지 말아라!

 

노무현은 비록 잔인해보일지라도 한계 중소기업은 퇴출시키고, 정책금융을 줄여서 정책금융만 바라보느라 파리 날리는 벤처캐피탈을 활성화시키고, 정부 신용보증만 바라보느라 역시 중소기업 대출 심사 기능 활성화할 생각 안하는 은행들을 체질개선하기 위해, 임기중 매년 정책금융을 목표 세우고 줄여나갔다. 게다가 중소기업의 피터팬 증후군은 중소기업 보호가 과도한 때문이라고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를 줄이겠다고 나섰다.

 

이거 진보든 보수든 한국 정치에선 이제 완전 금칙어 되버렸다.. 학자들이 문제제기 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안철수는 중견기업 종업원 1인당 1년에 1천만원씩 세금으로 고용보조금을 줘서 해결하자고 그러고,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혜택 끊기는게 싫어서 성장하기 싫어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없애기 위해 중소기업의 혜택을 줄이는게 아니라 덩치가 커진 후에도 계속 보호해주자고 주장했다. 노무현은 중소기업의 혜택을 줄여서 피터팬 증후군을 해결하지 그랬으니, 안철수는 되게 따뜻해보이고 노무현은 굉장히 차가운 신자유주의자처럼 보이지 않나? 근데 말이다.. 그렇게 따뜻해지려면 납세자 지갑엔 더 차가운 바람이 분단 말이다!

 

.. 이제 노무현 정신이 뭔지 분명해지지 않나?!  노무현은 한때 모든 사람을 황홀하게 하고 자뻑에 빠트릴만한 인기를 손에 얻었다. 과반수 의석까지 손에 쥐었다. 그러나 그 인기를 스스로 내버렸다. 인기를 내려놓기를 죽음보다 두려워하는 자들, 남보고 기득권 내려놓으라 그러면서 그 내려놓은 기득권이 혹시나 자기한테 안오고 엉뚱하게 국민들한테 돌아갈까봐 안절부절 못하는 자들 따위와는 다르다!

 

안철수 포함해서 한국 모든 정치인들은, 노무현 처럼 흑백이 혼미한 세상에서 흑같이 보이는 백을 다른 사람들 손가락질 받으면서 당당히 옹호할 생각이 없고 대신에 백 같이 보이는 흑을 백이라고 그럴 인간들이다!

 

뭐 안철수 새정치 천국, 친노 지옥을 외칠 사람들은 악플 달아도 좋다.. 근데 다 그냥 내가 블록시킬꺼다.. 나도 친노라서 독선이 쩔어서 그렇다.. 나도 내일 내 생사여탈권을 쥔 지도교수님과 세미나인데 이 짓 하고 있다.. 철수 천국 친노 지옥 같은 소리 하는 사람들과 노닥거릴 시간이 없으니까 이해해달라..가 아니라 그냥 이해하든 말든 난 상관없다.. 뭐 그렇다고 내가 아무리 머리에 뿔달린 친노라지만 만나면 친노신앙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욕퍼붓거나 그럴거라고 생각하지는 말아라.. 나는 평생 YS빠에다 조선일보빠인 아버지와 잘 지내고 있다.

 

사실 안철수만 문제가 아니고 한국 정치인만 문제가 아니고, 다른 나라 정치인도 다 마찬가지다! 지금 유럽을 봐라! 경제학자들이 위기가 터진 직후에 이구동성으로 주장한 ECB 무제한 국채매입이나 금융동맹 같은 것도 몇년째 정치 리더쉽이 없어서 허송세월했고.. 독일 메르켈 같으면 정말 가관이다.. 자기 당 당권 장악과 선거에만 뛰어나고, 이미지만 결단력 있고 실제로는 최후의 순간 5분전까지 결정을 미루는, 결단을 내리라는 수많은 압박을 버티고 결정을 미루기 위해서만 단호함을 보인다!

 

그래도 뒤늦게나마 응급조치는 마치고 최악의 상황은 모면한건, 우유부단하기로 악명이 높은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의 리더쉽 때문이라기보단, 메르켈이 "아 이제 5분 남았네! 이제 결단 내리라는 압력에 굴복해도 되겠다!" 라고 느꼈고, 프랑스 국민들은 패권주의 정서가 친노보다 더 강해서 "프랑스가 아니면 유럽은 누가 구하냐!" "그래서 역시 유럽의 패권은 우리가 잡아야해!" 라고 오버질을 했기 때문이다.

 

어쨌든 노무현의 비전이 모두 실현이 되도, 그 것은 한국이 망하는 것을 막을 뿐, 정말 살맛나는 세상으로 이끌지는 못한다. 한국을 포함해서 전세계의 선진경제는 다이내믹을 잃고 있다. 한국도 그 대열을 따라서 다이내믹을 아주 다이내믹 하게 잃고 있는데, 노무현의 비전이 모두 실현되어도 그걸 역전시킬 수는 없다. 단지 그런 경제의 노화 현상을 다른 대안들보다는 좀 더 잘 늦춰줄 수 있을 뿐, 완전히 나라를 망하게 하지는 않을 뿐이다. 노무현의 비전이 실현되어도 여전히 양극화는 심할 것이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는 점점 막혀갈 것이다. 단지 다른 정치인이 하자고 하면 그게 더 가속화되거나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겠지만, 그래도 노무현의 비전대로라면 나라를 보전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금 공주님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꼴을 보니, 그냥 일본 20년 불황의 테크트리로 들어간거 같다. 한국은 일본보다 기본 맷집이 약하니, 그러면 나라가 남아나지 않을 것이다. 일본처럼 질기게 20년동안 불황을 버틸 수도 없다. 노무현의 비전을 업그레이드해서 실현시킨다면 그 것은 최소한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영국에서 세계 제일 뒷자리를 다투는 음식을 비싼 돈 주고 먹어가면서, 느려터진 인터넷 쓰고 있자니 새삼스럽게 고국이 그립다. 그런데, 앞으로 영국 음식을 먹느니 한국가기 싫다고 할 날이 올까봐 두렵다.

 

노무현의 경제 비전은 대형 먹튀가 되어버린 박찬호에게 예전의 불같은 강속구를 던지게 만들어줄 수는 없다. 단지 나이가 들어 떨어진 구속을 인정한채로, 그 떨어진 구속으로 완급조절 피칭을 익혀서 화려하지 않은 잡초같은 야구인생을 이어주게 할 수 있을 뿐이다.

 

결국 노무현의 비전이 성공해도 여전히 욕을 먹을 것이다. 충분히 이해 한다. 노무현의 비전이 절대 장미빛 미래로 이끌어주지 못한다고 지적하는 좌파들은 고맙다. 이 사람들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는거다.

 

결국 친노는 뿔달린 신자유주의 패권주의 빨갱이에 양극화 주범인데다 국론분열 주범이니 전두환처럼 죽어야 싼 놈들인데, 죽어야 싸다고 해도 죽지 말고 전두환처럼 욕먹으면서 질기고 독하게 버티자!

 

Be Evil! 사악해지자! 남들의 꿈과 희망을 짖밟으면서 냉정한 현실속으로 물귀신처럼 끌고 들어오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자! 해적이 되자! 뻔뻔해 지자! 같잖은 말엔 이명박처럼 귀를 닫아버리자!

 

노무현의 관장사를 하자!

 

이렇게 사악한 소리를 하면서도, 노무현만큼 바보 같지도 않고 희생정신도 없고 버리지도 못하는 인간들이 살아남으려면 관장사 말고 또 뭐가 있단 말인가?

 

 


남충현페이스북  2013- 3-1 




■ 편집 노하우업 -  http://cafe.daum.net/knowhowup/Dnqf/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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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관련글:

 

■ 대안없는 비판아닌 하나마나한 비판이 문제다 [남충현]

 http://cafe.daum.net/knowhowup/Dnqf/735


┗  아프로만   13.02.26. 14:58

독립칼럼쓰는 분중에 '아이엠 피터' 이분도 좀 그러한데,,

 

매우 꼼꼼히 조사도 하고

남들이 찾기 어려운 자료도 제시하고

대단히 공들인 칼럼인 것은 분명합니다,, ,

 

전개와 결말이 뻔~ ,, 그야말로 결론과 주장하는 예측 100% 칼럼을 씁니다

안봐도 뭔 주장인지 100% 예측 가능하다는 건

- 당위성 100% 에 입각해서 글쓰기 때문 입니다.

 

이 역시나 그게 잘못됬다는 지적이 결코 아니라, 보나마나한 글 이라는 겁니다

지나치게 독자를 의식해서 그래요..


 



 ┗ 노무현 정신으로 관장사하는 나는 친노다 [남충현]

-  http://cafe.daum.net/knowhowup/Dnqf/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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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아프로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3.03.02 " 노무현 정책 노선이 계승이 되나?
    읽으면 뭐하나? 이해하면 뭐하나? 정치 업계에선 배척받는 주장들 투성이인데 누가 실행할거지?

    이래도 정책이 중요하고 시스템이 중요한거니 사람은 중요한게 아니다! 라고 말할건가?!! "
  • 작성자아프로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3.03.01 본문에 '칼라박스 (= 언론기사나 인용대목) 영역 잡는 방법.
    1. 칼라박스 할 영역을 마우스로 긁어서 영역으로 잡은다음
    2. 글쓰기 메뉴 중에서 [글상자] 메뉴를 클릭해서 원하는 색상과 스타일을 선택 후 [확인]

    만약 마음에 안들면 [되돌리기 화살표식] 메뉴로 방금전 작업을 취소 가능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작성자고미생각 | 작성시간 13.03.01 남충현님의 얘기는 지금까지 제가 했던 얘기들의 맥락과 완전히 통하는 얘기입니다.

    전공분야와 전문영역, 주특기 분야에서의 서술이 좀 더 상세했을 뿐, 결국 작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이곳에서 줄창 지적했던 얘기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얘깁니다.

    노무현을 죽이는데 혁혁한 공헌을 했던 계보정치 그 악습을 이른바 성골친노들이 버젓이 부활시키는 작태도 그러하고, 노무현 유시민 안철수를 신격화=초인 취급하여 정치 세력화에 실패한 참여계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전부 이미 제가 다 짚고 넘어간 포인트입니다.
  • 작성자고미생각 | 작성시간 13.03.01 그 뿐만이 아니죠.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잘살면 된다'는 함정에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홀라당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꼴이 개혁세력 전체의 딜레마라는 사실도 작년부터 누누히 지적해 왔습니다. 각자도생이 생존의 절대 원칙이니 논공행상 챙겨주지 않는 보스 따위는 필요없다며 지랄하는 민주당의 정치 자영업자를 꾸짖은 것도 제가 이미 진작에 다 했던 얘깁니다.

    결국 이제는 믿을 사람 하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맥락과 흐름을 견지하면서 결대로 가는 것, 그것 뿐입니다.
  • 작성자아프로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3.03.09 - 시스템이 일해주는 거 아니다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
    - 동서고금 통털어 시스템(제도) 또는 정책으로 세력이 선택된 역사가 전무(全無) 하다 - 아프로만 어록

    그럼 인물( =사람) 은 무엇을 의미하는 가? 여기서 인물은 그냥 인물이 아니다. 인물은 곧 세력을 대표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바꾸어 말한다. - 시스템에 눈이 멀지 말고 그것을 움직이는 세력을 보라 -

    칼럼 [ 그때 그때 달라요~ 가 지극히 정상이다 ]
    노하우업 : 2011.06.10 - http://cafe.daum.net/knowhowup/Dnqf/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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