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과 기초단체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도가 폐지될 듯 하다
한 여대생의 억울한 죽음과 억울한 누명을 고인의 아버지의 목숨건 사투로써 회복함으로 인해
형집행정지 에 대한 <의사와 검사>의 과도한 권력집중 후진 시스템이
조금이나마 개선되었다
연예병사 제도 가 없어졌다
일제잔재의 대표적 관행인 <좌측통행>이 백년만에 <우측통행>으로 개선되고
일반국민에게 무리없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
일명 <전두환법>이 - 미흡하고, 핵심은 빠졌지만 - 제정되었다
etc......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