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경험이 없어 시행착오된 몇가지(경제분야)
첫째) 구조조정이 숫자, 건수, 전시행정으로 흐른 점
예를 들면, 2천명 종업원을 8백명으로 줄였다고 청와대에 보고됩니다
그러나 --- 인건비는 그대로이었다. 부실의 원인제공자가 종업원을 짜르는 칼자루를 쥐고 있었다.
학연~지연~근무연으로 권한 있는 구조조정 책임자의 측근은 (은밀하게) 챙겨주고, 평소 미운 사람 퇴출시켰다.
더욱 문제이었던 것은
년봉 1천만원 종업원 1200 명 줄이고 120 억원 인건비 절감했다고 업적자랑하고
구조조정의 칼자루를 진 대기업, 은행 CEO 와 임원의 연봉을 120억 늘인 천인공노할 짓을 자행하였다.
둘째) 부동산 정책
재산보유세 강화라는 가장 핵심정책을 포기 - 언론과 기득권들에게 항복해 버린 점
YS가 그나마 (유일한?) 방향은 맞았던 정책 --
"불필요한 부동산을 오래 보유하는 걸 고통으로 만들어 주겠다" - 국민의 정부/참여정부에서 후퇴
--언론사주, 고위관료, 국회의원 .......부동산 기득권들의
" 경기, 내수를 진작하려면 부동산건설을 활성화해야 한다 는 그럴 듯한 꼬임"
건설현장의 고용효과 미진 ~ 고용증대는 서비스업과 수출제조업이 살아나야 하는데 건설에 치중
건설업의 기계화 자동화 간과 _ 6 70년대 중동건설이나 80년대 건설 현장의 고용증대 - 과거 지향으로
착시효과
-- I M F 환란의 극복 그 과실은 땅부자, 대기업 건설회사 임원, 아파트 브로커에게 소득 다 돌아가 버렸다
OECD 국가중 - 부동산 보유세 - 한국이 제일 낮다.
; 그 결과 부동산 대통령 이명박 당선
세째) 중소기업 특히 벤쳐기업 육성을 금융 지원으로 하려한 점
바이 코리아, 코스닥 열풍으로 결과적으로는 수많은 서민들을 울렸다.
벤쳐기업 젊은이들도 결국 법법자로 교도소로 갔다
(벤쳐기업가에게 절실한 자율보다 몰라도 될 돈맛을 알게 하였다)
벤쳐는 자금으로 육성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모험적인 도전적인 사람들을 괴롭히는 규제 간섭 통제를 풀어주는 방향이었어야 했다.
-- 관료사회의 규제완화 ---건수/ 보고/전시행정으로 흐른 점
필요없는, 이미 사문화된 국민은 관심도 없는 조래 시행세칙 몇건 풀고 벤쳐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었다고
대통령에게 보고
네째) 대기업정책의 혼선 ... 소유와 지분, 출자총액제한제도, 금산분리 등
노하우 가 UP 되듯이 ......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도 UP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