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미생각입니다.
물뚝심송이 간만에 옳은 얘기를 했다. 조직 사회에서 돈과 권한의 한계가 명확한 공무원들을 닦달하는 대통령은 사실 자기 책임을 망각하고 유체이탈성 면피 스킬을 시전하는 데에 급급한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는 얘기다. 매우 합당한 얘기이며 현 시점에서 의미있는 지적이다. 이왕 물뚝심송의 글을 접한 김에 그가 미처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몇가지 더 짚어보도록 하자. 일단 아직 물뚝심송의 글을 읽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한번쯤 읽어보시길 바란다.
관료와 돈, 그리고 대통령의 책임
http://murutukus.kr/?p=6148
물뚝심송의 글에 공감한다면 그 글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이 두어가지가 더 있다. 첫째는 유체이탈성 면피 스킬을 시전하는 대통령의 태반은 이른바 CEO 마인드 (내지는 독재 마인드)에 쩔어있는 사람이라는 점이다. 자신의 책임을 망각하고 아랫 사람에게 화살을 돌리는 행태는 CEO들에게서 쉽게 볼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언론 기사에서 사장이나 회장이라는 사람들이 툭하면 '격노'라는 표현을 남발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조금만 기억을 더듬어보면 이것은 이명박 또한 마찬가지였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CEO의 태반은 독단적인 의사결정 방식에 매우 익숙한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에는 조금도 관심없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CEO 출신이 정치를 잘할 것이라는 기대는 한마디로 '헛된 꿈'일 뿐이라는 것이다. 기업 경영과 정치는 엄연히 다른 문제다. 기업 경영의 가장 최우선 과제는 기업의 번성과 생존이지 타 기업, 타 경제 주체와의 상생과 공존이 아니다. 자기 기업 하나만 신경쓰면 되는 경영과는 달리 국정은 서로 다른 각종의 이익 집단을 중재하고 조정해야 하는 자리다. 예전과 같은 일방적인 방식으로 다양한 이익 집단을 조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때 늦은 착각일 뿐이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노하우업이 안철수 바람, 안철수 현상에 매우 부정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는 두번째 포인트를 유추할 수 있다. 대통령이 저런 사람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대통령을 뽑아준 국민들의 이른바 '시대정신'이 대통령의 '현실인식'과 궤를 같이 한다고 봐도 거의 틀림이 없음을 뜻한다. 생각해보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중성이 얼마나 추악한 지를.. 영화 '방황하는 칼날'을 통해서도 드러나는 대목이지만 자신의 입장이 아닐 때는 옳은 소리 다 끌어다 상대방을 비판하기 바쁘던 사람들이 정작 자신이 그 입장이 되면 자신의 처지를 면피하고 넘어가려 들기 일쑤다. 상황과 처지에 따라 한 입으로 두말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얘기는 결국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기심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달해 있음을 시사한다. 남이야 어찌되든 말든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잘살면 돼'라는 비뚤어진 심뽀가 이명박에 이어 박근혜를 당선시켰고 이제는 안철수로 이어지고 있는 흐름은 결코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우리 노하우업에서 항상 '존엄'을 강조하는 이유, '책임과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정치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 스스로의 존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남이 부과하는 책임감이 아니라 스스로 지키는 '책임의식'이 중요함을 안다. 그 책임의식이 '신뢰'를 불러오게 되고 그 신뢰가 그 사람의 '사회적 가치'를 향상시키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존엄'이다. '존엄'의 가치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은 '집단'을 이룬 뒤에도 집단이 생성하는 '개체적 자아'의 책임의식을 자연스럽게 고민하게 된다. 이것이 되지 않은 정치는 그 어떠한 시스템이라도 결국 변질되고 부패할 수 밖에 없다.
대통령을 비난하기는 쉽다. 자신의 책임과 관련없는 일에 서슬퍼런 잣대를 들이대는 일은 무척 쉽다. 하지만 그 속에서 자신이 놓친 것, 자신의 책임을 고민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대통령을 비난하기 앞서 그런 대통령을 만든 것은 우리 자신의 손이라는 '대오각성'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명박-박근혜로 이어지던 흐름은 앞으로도 여전히 계속될 것이고 이번 세월호 사태보다 훨씬 더 크고 돌이킬 수 없는 파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대통령과 국민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이번에는 조금 다른 시선에서 이 문제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바로 '돈'에 대한 이야기다. 물뚝심송의 글을 보면 '돈' 문제가 결국 관료들의 발목을 잡는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리고 돈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고권력자가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하는 지를 '노무현의 사례'를 통해 짚어주었다.
나는 물뚝심송이 하지 못했던 얘기를 좀 더 꺼내보려 한다. 어차피 한정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은 박근혜나 노무현이나 다를 바가 없는데 노무현은 무엇을 믿고 돈 걱정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일까? 이를 이해하려면 대통령이 쓸 수 있는 판공비 (이른바 전문용어로 쌈짓돈!) 이라고 할 수 있는 <특별교부금>의 존재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특별교부금이란 쉽게 말해서 대통령이 쓸 수 있는 <판공비>를 뜻한다. 사용 예산 범위는 대략 1년에 1조 정도다. 그러니까 임기 5년을 계속하면 5조 정도의 돈을 대통령의 <판단> 만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통령이 우선 순위를 갖고 사용하는 예산의 재량권은 정당한 대통령의 업무상 권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있는 것이다. 노무현을 이 돈을 결코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다. 거의 대부분의 특별교부금을 보통교부금 예산에 포함시키거나 재난대비용 자금으로 비축해뒀다가 사용하도록 했다. 노무현이 '돈 걱정'을 하지 말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예산적 '여유'가 뒷받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명박이나 박근혜는 이 돈을 어떻게 쓰고 있다는 얘기일까? 간단하다. 자신의 주변 세력들을 키우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른바 '비자금'이니 하는 '불법적인 정치 자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주변 정치 세력들을 공고히 다지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그들에게 이른바 '치적'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직계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통한 정치적 '결과물'을 내는데 있어 필요한 ' 행정적 지원'의 틀 속에 '예산 편성'이라는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이른바 '생색'을 낼 수 있게 해줘야 그들의 국회의원 뱃지가 보장되고 정치적 커리어를 쌓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식의 '특혜' 배분을 통해 자기 사람을 제대로 챙겨줘야 그들이 자신을 배신하지 않고 충성을 맹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른바 세력의 정치학, 조폭의 정치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세력을 만들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치판에서 이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허나 노무현은 주변을 챙김으로써 자신의 입지를 굳힐 수 있는 방법을 거의 쓰지 않았다. 생각해보자. 당장 친노세력을 비롯한 민주당에 화끈한 보상과 지원을 해줬다면 민주당 반노계열이 '배신자'라며 노무현을 몰아세웠을 리도 없고, 그렇게 비극적인 죽음을 맞을 필요도 없었다. 대통령으로써 대한민국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자원을 비축해둔 대신 자신의 정치적 생명은 한마디로 포기했던 것이다. 노무현의 최후를 본 이명박, 박근혜가 노무현처럼 한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는 사실과 같다는 것을 그들은 안다. 그래서 그들은 노무현처럼 하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나 박근혜는 과거 자신이 겪은 일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지난번 포스팅에서도 강조했지만 <방재> 예산은 말 그대로 <예방>을 위한 예산이며, 대형 재난 때 외에는 별로 생색이 나지 않는 성격을 갖고 있다. 그나마 재난 대비용으로 예산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 예산의 사용처와 범위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방재 예산에 들어가는 돈은 자신의 정치적 치적이나 직접적인 지지율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말이다.
보라. 상황이 이럴진대 노무현과 이명박이 같고, 노무현과 박근혜가 별로 다를 바 없다는 진보진영의 힐난은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한마디로 정신나간 소리가 아닐 수 없다. 내가 대한민국에는 '진보가 없다'며 사정없이 대한민국 진보를 비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쯤 되면 내가 지난 포스팅을 통해 노무현의 죽음은 그 이후에 이어진 민초들의 죽음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다고 말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노무현은 '정치적 책임'을 다하려고 했고 그래서 자신의 '정치적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수단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그가 바랐던 것은 '염치있는 공권력', '신뢰받는 공권력'을 통한 대한민국의 '번영'이었고 그 번영을 위해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염치와 책임'을 다함으로써 '신뢰'의 토대를 쌓으려 했다. 그것은 이른바 '보수'의 가치가 아니라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기본'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허나 대한민국 기득권층의 마인드는 어떤가? 사고가 터지지 않으면 다행이고 사고가 터지면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시간을 끌다보면 자연스럽게 유야무야 할 수 있다는 쪽이다. 그리고 그 편이 지금까지의 경험칙으로 보건대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믿는다. 사람의 목숨 따위는 목돈 좀 쥐어주면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어차피 모든 생명체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당위적, 도덕적' 관점을 버리고 냉정하게 '효율적, 현실적' 관점으로 따지면 그들의 접근 방법은 결코 <틀린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사회와 국가를 이루고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점진적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라는 점이 더 중요하다. 쉽고 확실한 방법이 아닌 어렵지만 도달해야 할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것이 '진보의 길'이다. 그리고 우리 역사는 그런 의미와 과정을 밟으며 지금껏 발전한 것이다.
노무현은 '역사의 진보'와 '시민의 진보'를 믿었고 그 진보의 길에서 필요한 '과정'을 하나씩 챙겨가며 '책임'을 다하다가 결국 죽고 말았다. 그 덕택에 대한민국에서 노무현의 길을 걸으려 하는 정치인은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다. 그렇다면 남은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깨어있는 시민들이 노무현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한다. 그런데 그래야 할 시민들의 태반이 엉뚱한 안철수를 바라보고 있으니 이 또한 답답한 노릇이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안철수는 노무현의 길을 걸을 사람이 아니다. 그가 지금껏 걸어왔던 궤적을 보건대 그는 결코 '책임과 신뢰'를 고민하고 실천할 사람이 아니다. '새정치'라는 허울좋은 수사에 속지 말라! '말재주'와 '학벌'과 '경력'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행적'을 보라고 강조했던 사람이 노무현이다. 그런데 그 노무현의 가르침을 쉽게 외면하는 '깨어있는 시민', 이른바 '친노'라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들인가? 나는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한다. 이들부터 '대오각성'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운명은 '세월호'와 똑닮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