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미생각] 세월호 참사.. 조심스럽게 꺼내는 두번째 이야기..

[고미생각]

고미생각입니다.

요즘 JTBC 뉴스9이 각광을 받고 있는 모양이다. 지상파를 비롯한 다른 언론들에 비해서 비교적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해 접근하고 있다는 이유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인지 손석희 개인에 대한 호의 뿐만 아니라 JTBC 방송사 전체에 대한 호감도도 높아지고 있는 듯 하다.

나는 현재 상황에서 JTBC 뉴스9이 보여주고 있는 긍정적인 순기능을 애써 부정하거나 폄하할 생각은 없다. 대한민국 대중들의 수준을 보건대 손석희 사장이 이끄는 보도본부의 노력이 현재로서는 대한민국에서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현실에 가까운 저널리즘이라는 사실 또한 인정한다. 하지만 그런 JTBC의 보도에도 여전히 맹점은 존재한다. 그리고 이 맹점은 대한민국 대중들이 애써 외면하는 '불편한 진실'에 기반한다. 오늘은 이 얘기를 다뤄볼 생각이다.

글을 시작하기 전에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 할 부분이 두가지가 있다. 첫번째로 내가 지금부터 제시할 논점과 포인트는 결코 박근혜를 변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주는 어쩔 수 없는 '딜레마'는 단순히 <새누리당 소속> 보수 대통령 만이 겪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 야권이 정권교체에 성공한다고 해도 똑같이 맞닥뜨려야 할 문제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그때 야당이 된 새누리는 내가 제시하는 포인트에 대해 더 악랄하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것이다. 어차피 그들에게 <염치>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이 얘기는 정권을 누가 잡더라도 피해갈 수 없는 지점에 대한 접근을 하기 위한 의도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바로 서지 못할 경우 진보진영이 갖고 있는 이른바 '아나키즘'에 대한 근거없는 '호의적 가정'에 부역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누차 말하지만 진보 측의 '공권력 혐오'와 '아니키즘에 대한 호감'은 한마디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 또한 분명히 해둔다. 이런 사태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조처로서 만이 이 글은 설득력을 갖게 된다.

두번째로 이야기할 부분은 이 글이 상기와 같은 의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칫하면 지칠 대로 지쳐있는 실종자 가족들과 황망한 사태를 맞아 아직도 고통의 심연에서 신음하고 있는 희생자와 그 가족, 그리고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생존자와 그 가족들에게 혹시라도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위험성이 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우려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좀 더 시간이 지난 후에 하는 것이 정답일런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는 이유는 더이상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가슴 아픈 <후진국형 재난>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대오각성>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건대 이 땅에서 이런 비극이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과연 국민 여론이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고민해야 하는가를 짚어 보려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 글로 인해 상처를 받게 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실 수 있다는 점을 나는 아주 잘 알고 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건대 이 자리를 빌어 미리 여러분께 정중히 머리숙여 양해와 용서를 구한다. 그 어떤 미사여구를 동원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슬픔과 고통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이 글을 통해 그 분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상처를 주게 된다면 그것은 오롯이 내 잘못으로 인해 빚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한 비난과 비판 만큼은 어떠한 변명없이 무조건 수용할 것임을 밝힌다.

지난 포스팅에서 나는 어째서 대한민국 보수층은 <현실적으로 손쉬운 판단>을 내릴 수 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아주 살짝 짚고 넘어간 적이 있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포인트는 크게 두가지다. 첫째는 <방재>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돈은 돈대로 들지만 <생색>은 결코 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둘째는 방재 예산의 집행과 사용은 대통령 이하 정치인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는 구석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때 차마 다루지 못했던 세번째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한다. 그것은 바로 그 어느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재난은 아예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는 것이다. 만약 재난이 일단 발생하게 되면 재난에 대응하는 정부측의 입장과 상황은 현재 박근혜 정부가 실종자 가족과 국민 여론에게 받고 있는 <시비와 의혹>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이는 야권으로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결코 피해갈 수 없는 문제다. 이것이 바로 이른바 <정부의 딜레마, 선택의 딜레마>다. 오늘은 이 얘기를 해보려 한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지난번에도 짚어봤지만 먼저 <방재> 예산이 갖고 있는 특성에 대해 다시 한번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방재란 한마디로 재난을 미리 <예방>하거나 발생한 재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방재에 필요한 인력은 하루 아침에 양성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방재 장비에 필요한 예산도 어마어마하다.

저번 포스팅을 통해 물뚝심송 블로그를 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대한민국 해경이 쓸 수 있는 예산의 절반이 인건비로 나간다. 그리고 그 예산 조차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삭감되고 있다. 세수가 부족해지면서 당장 <생색>이 나지 않는 쪽에는 예산을 투입할 여력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문제는 무엇인가? 방재 관련 분야에 엄청난 돈을 들여 장비를 들이고 전문 인력을 양성해도 사고가 터지지 않으면 그 예산은 정부 측 그리고 일부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허공에 돈을 뿌리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이렇다. 국민 여론과 정서가 방재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방재 예산은 적극적으로 사용해도 괜찮다'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 좀 더 현실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나가자면 '다른 곳의 예산을 줄여서라도 방재 예산은 확보하자' 라는 쪽이어야 한다. 사실 이정도는 되어야 그나마 제대로 된 방재 시스템이 자리가 잡힌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만연한 극도의 이기주의가 이를 그냥 내버려둘 리가 없다. 왜 그럴까?

인간의 심리란 눈앞에 위험이 닥칠 것이라는 '실감'이 들지 않는 이상 자신에게 어떠한 위협이 닥칠 것이라는 생각을 애써 외면하는 특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 직접적인 혜택이 실감나지 않는 <방재> 예산은 '대형 재해가 일어나지 않는 평시 상황이 계속될수록 그 필요성에 둔감해 질 수밖에 없게 된다. 눈에 보이는 효과를 실감하기 힘든데 왜 혈세를 방재에 들이붓느냐? 그 돈을 다른 곳에 투입하는 것이 훨씬 국민 복지에 기여하는 일이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치가들,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은 이런 국민 여론의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어차피 국민 전체의 입장으로 보자면 재난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은 <소수>다. 소수의 피해와 불편을 막기 위해 <다수>의 불편을 감수하는 결정을 내려봐야 정치가들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노무현의 사례를 통해 그것이 <사실>이라는 점을 이미 체험한 바 있다.

특히나 방금 내가 제시한 포인트, 그러니까 국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재난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소수>라는 현실적 조건은 결코 정부 입장에서는 그냥 쉽게 넘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정부가 이른바 <정답>의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소수>를 위해 <다수>는 충분히 고통과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될 때 가능하다. 

이쯤 되면 전쟁과 재난은 어째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최선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런 비상 상황이 일어나지 않으면 정부는 <다수>와 <소수>의 갈림길에서 '선택'을 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 그러나 일단 전쟁이 발발하거나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그 선택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어차피 '희생'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 희생자가 전혀 나오지 않는 상황, 피해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피해를 어떻게든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한다고 해도 피해는 어떻게든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 포인트가 바로 현재 언론들이 말하지 않고 있는 <불편한 진실>에 해당한다. 생각해보자. 국민 여론이나 피해자 가족들 입장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 피해를 입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따라서 정권을 쥐고 있지 않은 야당 그리고 책임소재에서 자유로울 수 밖에 없는 언론 측에서는 피해의 '최소화'라는 <상대적 결과>가 아니라 '피해의 발생'이라는 <절대적 결과> 자체를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 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언론과 야당에서 떠드는 피해의 '최소화'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성립된다. 

야당과 언론이 말하는 <피해의 최소화>의 속뜻은 피해없음, 좀 더 현실적인 기준을 적용하자면 사망자 없음을 뜻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정부가 맞닥뜨리게 되는 '재난의 딜레마', '선택의 딜레마'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일단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망자, 부상자가 전혀 없는 상황을 가정한다거나 기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 어떤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일단 재난이 발생하면 <시비> 자체는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정부가 맞닥뜨리게 되는 딜레마의 핵심인 셈이다.

그나마 지금은 재난관리에 무능함을 드러내는 보수 정부이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므로 혹시라도 야당이 정권 교체에 성공할 경우에는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울 것이라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냉정히 말해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아무리 정부가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다 해도 어떻게든 피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피해갈 수는 없고 그 어떤 노력을 기울였더라도 피해자와 언론측의 입장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부분이 얼마든지 생기게 마련이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무난한 대처 방법이 바로 '시간을 끌다가 상황이 정리되면 수습하는 방식'이다. 다시 말해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는다면 어차피 욕먹을 거 죽어라 고생하고 욕먹으나 대충 일하는 척 하다가 욕먹으나 상황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차라리 후자가 낫다고 생각해버리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대처해서 일을 키운 것이 지난 번에도 설명했던 후쿠시마 원전 사태이다. 그리고 이것이 '후진국형 대처방식' 이자 '보수측의 대처방식'이다. 후진국형 대처방식이라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그 방식이 정부 입장에서는 훨씬 현실적으로 수월하고 무난한 방식이라는 뜻이다. 선택의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개인이든 집단이든 항상 쉬운 선택을 하려 든다는 점이다. 바로 이것이 언론이 일부러 외면하고 있는 '사건의 진짜 본질이자 이면의 현실'이다. 

김대중, 노무현은 바로 이런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려고 노력했던 몇 안되는 대통령이었다. 그래서 북핵 문제를 '미국'에게만 맡겨두려고 하지 않은 것이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전쟁'을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절박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표명했던 것이다. 사흘만 참으면 된다는 식의 <선동>은 피해와 관계없는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나 해당하는 이야기이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그렇게 <무책임>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이런 안보관은 노무현 정부 들어 <포괄적 안보>라는 개념으로 확장된 것이다.

결론을 맺자. 재난은 그래서 그 어떠한 경우에라도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방재 예산에 들이는 비용과 노력을 '허공에 돈뿌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만의 하나 재난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피해의 발생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 그래서 정부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딜레마>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넘어가야 한다. 이 불가피성을 무시하고 무조건 정부를 몰아세울수록 정부는 우리의 '신뢰'를 저버리는 선택을 <강요>받을 수 밖에 없다. 그것이 정부 입장에서는 무척 손쉬운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내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있다. 앞에서 제시한 근거를 토대로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며 정부 무용론, 아나키즘을 선동해봐야 결국 돌아오는 것은 '혁명완수'가 아니라 '독재 부역'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지금까지의 역사적 경험칙이 이를 벗어난 경우는 전혀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부 따위 필요없다는 극단적인 결론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정부, 책임지는 정부, 염치있는 정부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현실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염치있는 정부', '신뢰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들어가는 것은 정부 한쪽의 일방적인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민들의 수준과 인식의 전환이 함께 이루어져야 우리는 그런 정부를 가질 자격이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고미생각]

지금으로부터 10년전인 2004년에 일어난 김선일 피랍 살해사건을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다.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는 국회교섭단체 연설에서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다고 한다.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기보다는 국론분열이 더욱 심해지고 경제와 안보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도 못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하며,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됐다.＂

[고미생각]

보라. 새누리당과 같은 대한민국 보수파들은 이렇게 염치없는 뻔뻔한 인간들이다. 자신이 정권을 잡으면 지금처럼 책임을 면피하고 어처구니 없는 행동만 일삼는 주제에 야당이 되면 오히려 더 방방 뛰는 게 바로 저들의 행태다.

정권교체만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인식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야당과 언론은 얼마든지 정부를 흔들어댈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다.

[고미생각]

그리고 중요한 두번째 포인트! 당시 박근혜 대표의 연설 워딩에도 나와 있지만 국가에 대한 근본적 회의라는 단어 속에 진보 측이 좋아하는 공권력에 대한 혐오와 아나키즘이 묻어있다.

그런데 이런 시각이 팽배할수록 진보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보수의 집권과 독재 공고화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 당하는 역효과를 그들은 외면한다. 그래서 내가 그토록 이 나라에는 진보가 없다며 진보진영을 사정없이 비판하는 것이다.

[고미생각]

뒷감당에 대한 안목에 책임성에 대한 고민없이 무조건 여론을 부추기기만 하는 행동은 그래서 어느 쪽에도 도움이 안된다.

진보는 선동이나 하는 것들, 불평불만이나 쌓아두는 것들이라는 고정관념을 더욱 공고히 만들 뿐이다. 이래서야 어떻게 그들에게 정권을 맡길 마음이 생기겠나?

하기야 어차피 그들은 책임지는 것에는 애당초 관심이 없을 터다. 그러니 '선동꾼'이라는 비아냥이나 듣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