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미생각입니다.
1.
아는 사람은 아시겠지만 내 포스팅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판단기준>이 책임과 신뢰, 분별과 염치이다. 이는 공사를 '구분'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공적 영역의 근간이 된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공적 영역에 대한 신뢰가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이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바로미터가 있다. 바로 공권력과 정치에 대한 무조건적인 혐오가 그것이다. 이런 통념이 팽배해지는 가장 큰 원인은 이들이 공공 영역을 담당하기는 커녕 사적 영역을 담당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개념오도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다.
어째서 나는 이것을 문제 삼는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이 무너진다는 것은 결국 공적영역의 붕괴를 가져 오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국가 공동체가 더이상 국민을 보호해주지 못하게 된다. '유전무죄' '약육강식', '각자도생'이라는 아비규환의 지옥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못믿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회의 구성과 유지가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
2.
공공 영역에 대한 인식을 바로 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공권력의 기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따지는 것이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당연히 '헌법'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헌법의 핵심은 무엇인가? '국민주권주의'와 '(간접)민주정의 채택'이다. 여기에 기반한 권력의 행사만이 그 정당성을 부여 받는다. 사실 이는 초등학생도 다 아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 내용이면 충분하다.
우리를 이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정부가 '사적 자치를 금지'하면서 죄형 법정주의와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법률에 기초한 공권력에 '강제성'을 부여하게 되는 바탕과 근거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의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정확히 짚어내야 한다는 말이다.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이 '절차적 결과' 만을 믿고 헌법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의해 이뤄진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대통령이 헌법을 지키는 것. 공권력이 오로지 법 아래에서 복무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권력의 존재 의의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그런데 이런 기본이 처참하게 무너진 것이 우리나라의 현주소다.
더구나 공권력을 집행하는 입법, 사법, 행정의 정부 주체들이 이런 인식을 망각하게 되면 정부가 공적 영역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 권력의 앞잡이가 되어 버린다. 그리고 이로 인해 생긴 각종 트라우마는 민주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쉽게 교정되지 않는다. 우리는 이로 인한 갈등을 김대중-노무현 10년 동안 무수히 겪어야 했다.
3.
그리고 이런 현상이 만성적으로 고착 되면서 생기는 문제점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개인이 떠맡아서 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천안함 사태의 진상 규명에 일개 개인이 뛰어들었다가 어떻게 되고 말았는가? 다이빙 벨의 실효성 논란을 놓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지만 애당초 국가가 총력을 다해야 할 구조작업임에도 어째서 개인이 소유한 장비에 구조작업의 거의 대부분을 의존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인가에 대한 성찰 따위는 없지 않았나?
그리고 이런 사례는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 실종자 가족과 진도 군민들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어느 가수가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팽목항으로 달려가고 있고, 11년 동안 문제제기를 해왔지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다가 엉뚱한 폭행 시비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아파트 관리 비리에 대한 조사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이 또한 어느 여배우 한 사람에게만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을 뿐이다.
내가 앞에서 제시한 이런 사례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개별 영역, 사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 영역, 곧 공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라는 점이다.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정부와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할 일이다. 그런데 이들은 팔짱을 끼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니 답답함을 못견딘 몇몇 뜻있는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해보겠다고 나서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개인에게만 맡겨두어서는 안된다. 이들이 개입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 이들이 간섭할 수 있는 영역에는 한계가 있다. '공권력'이라는 '정당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과 근거가 이들에게는 없다. 둘째, 시간이 갈수록 이들이 짊어져야 할 짐이 너무 무겁고 가혹해진다. 자칫하면 초심이 흔들려 엉뚱한 쪽으로 변질될 위험성에 노출되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 이들의 개입으로 인해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구분이 무너지게 된다.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국가 조차도 사적 영역을 구성하는 이익집단의 일원이라는 인식이 생기면 공적 영역의 붕괴는 명약관화해진다. 이것이 가장 크고 심각한 문제점이다.
4.
개인이 '선의'를 바탕으로 '용기'있게 시작한 일들이 결국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하고 '좌초'되거나 그 뜻이 '변질'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는 결코 그 사람 개인적인 문제로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공권력이 올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책임을 강제하려면 국민들부터가 이에 대한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방조한 정부와 책임회피에 급급한 정치권을 압박해야 하는 것이다. 허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런 부분에 전혀 관심이 없다.
이를 가능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가장 대표적인 기준이자 덕목이 글의 서두에서 지적했던 "책임과 신뢰", "염치와 분별"인 것이다. 이것만 제대로 지킬 수 있어도 공공 영역의 신뢰는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의 실패가 자신의 실패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범야권 진영의 무관심과 책임의 전가라는 '쉬운 판단' 만을 고수하는 여권 보수 진영의 수수방관이 국가를 나락으로 이끌고 있어도 이를 지적하는 사람이 없다. 답답해서 현기증이 난다.